-
대법 “부킹닷컴·아고다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컷 법봉 숙박 플랫폼의 약관에 포함된 환불불가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1일 온라인 숙박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
-
이 회사 앞에선 삼성도 '을'이었다…1조원 부품 강매한 브로드컴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갑질’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 앞에선 삼성전자도 ‘을’이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 삼성전자는 부
-
중기업계 15년 숙원 풀린다…‘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스팸 문자' 발송 큰손, 알고보니 KT·LG유플러스였다 [팩플]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결제 승인, 택배 배송 등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기업 메시징) 10개 중 9개(89%)는 도박, 금융,
-
'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
[단독] 한숨 돌린 카카오…법원 "배차 알고리즘, 당분간 그대로” | 팩플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 중인 카카오T블루 택시. 박민제 기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 기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배차 알고리즘을 수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
납품업체 직원 파견 받으며 절차 어긴 이마트…공정위 제재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일하게 하면서 파견 절차를 위반한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
김범수 카카오창업자, 금감원서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0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카카오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주
-
카카오 김범수 자택 등 압수수색…SM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
10일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하청 공사비 떼먹어 철근 누락됐나…공정위, 부실 시공사 조사
지난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
-
성매매 걸린 업소 발라냈다, 공기업 저승사자로 뜬 ‘독사’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공정위 ‘방송사에 갑질’ 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갑질’을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음저협은 작사·작곡가 등을 대신해 방송사나 음원 스트리밍 업체
-
저작권으로 방송사에 갑질…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고발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갑질’을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음저협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작사‧작곡가 등을 대신해 방송사나
-
방송사에 ‘갑질’ 음악저작권협회…과징금 3.4억, 검찰 고발
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업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어렵게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
"공짜 줄이고 가격 올리자"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서로 담합해 비슷한 시기 무료 서비스를 축소한 것으로
-
백신 사업자, 국가예산 빼먹기…6년간 7000억 입찰담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백신 구매 관련 부당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1
-
8년 끌어온 변협·로톡 갈등…법무부, ‘123명 징계’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
-
짬짬이 회사만 32곳, 독감·결핵 등 7000억원 백신 입찰담합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 가격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만 32곳에 달할 정도로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 사이에서 담합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입찰
-
벤처업계, 로톡 징계 법무부 판단 앞두고 "전향적 결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
-
美, 챗GPT 조사 착수…개인정보 유출·허위정보 생성 가능성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챗GPT 응답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
짝퉁 좌판 열고도 네이버는 뒷짐…여당 "포털에 책임 묻겠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지난 2월 A씨는 온라인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
-
공정위 가세한 사교육과의 전쟁…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1일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사교육업체에 대한 동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다. ‘명문대 합격 보장’, ‘합격률
-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20일 징계위
지난 2월 23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이날 나왔다. 연합뉴스
-
공정위 "OCI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과징금 110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OCI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SGC에너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