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률 20년간 겨우 0.2%포인트 줄여 … 전문가들 “낙제점 개혁안”
관련기사 공무원연금안 여야 대표 합의 6일 국회 처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놓고 엎치락 뒤치락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정치권과 공무원단체의 명분 쌓기용으로 변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놓고 엎치락 뒤치락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지도부가 모여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
-
김무성 "완벽한 개혁 안되면 미완의 개혁이라도 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국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양당 대표가 4·29 재·보궐 선
-
1.7 vs 1.79 … 공무원연금 개혁, 0.09%P 조율에 달렸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갈림길에 서 있다. 개혁의 ‘실질 성과’를 남기느냐, ‘협상의 묘’를 살리느냐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최종 협상안을 전
-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초 취지는 잊힌 채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 모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험료율(기여율)은 현재 7%에서 9.5%로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세월호 1주년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타협 모델 돼야
관련기사 ‘실무기구 논의→여론 수렴→특위 관철’이 현실적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학자는 김용하(54·사진)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다. 그는 현재 공무원연금
-
‘실무기구 논의→여론 수렴→특위 관철’이 현실적
50여 개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는 25일 서울광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관련기사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타협 모델 돼야 “5월 1일 밤을 새
-
공노총안, 새누리안보다 4만원 덜 내고 58만원 더 받아
공무원연금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빈손으로 문을 닫기 일보직전인 데다 일부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개혁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나섰다
-
공무원 부담 4만5000원 늘 때, 정부는 13만5000원 증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 4차 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광(전국
-
공무원연금 대타협 실무기구, 민간 전문가 2명 추가 9명으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위원장(가운데)과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강기정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
국민연금 '2007년의 추억' … 여당, 문재인 압박하는 까닭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는 여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가동 … "내달 2일까지 타결"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와 실무기구 첫 회의를 각각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2명,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
재협상 들어간 공무원연금 개혁 … 여야 간사에게 물었더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
“김태일 중재안이 마지노선 야당, 정확한 수치 제시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
진영주의 극복을 위해 유승민·원혜영·심상정이 뭉쳤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 등 3당의 중진의원이 ‘한국사회의 진영주의 극복’을 논의하기 위
-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이다. 그런 김 의원이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을
-
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법만 고치면 대타협 중단, 전면투쟁"
공무원 단체와 노조는 23일 "국회에 설치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만 다룬다면 타협 노력을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공회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여야의 신경전 속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됐지만 7일째 특위 위원들을 인선하지 못한 상태다. 최
-
[이하경 칼럼] 공무원연금 개혁 이대론 어림도 없다
이하경논설주간 스님, 목사님, 신부님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결국 생명을 얻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는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유예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
-
與,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2+2회동서 여야의 통큰 결단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 회동에서 3대 개혁(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개혁)과 관련, 여야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
-
野 "임시국회서 정개특위·개헌특위 구성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와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실제의 국정농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
-
[이정민이 만난 사람] MB정권 비판한 ‘개국 공신’ 정두언 의원
회고록을 집필 중인 정두언 의원은 “MB 정권 창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자성하는 입장에서 교훈을 남기는 게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 경
-
김무성,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회적 대타협 운동 벌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그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