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법만 고치면 대타협 중단, 전면투쟁"

공무원 단체와 노조는 23일 "국회에 설치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만 다룬다면 타협 노력을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공무원단체·노조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 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투본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기구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만 개악하려 한다면 대타협기구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출범한 대타협기구는 지금까지 전체회의를 4회, 3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각 1회씩 열었다. 지난 13일 열린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관련 법안 개정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공무원단체 측 제안이 논의됐다. 공투본에 따르면 이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외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투본은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 논의 ▶국회 특위는 입법 역할만 수행 ▶회의는 합의제 운영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법 동시처리를 내걸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전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과 공무원·정부·정치권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과정은 단순히 공무원연금만 깎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대타협기구가 형식적인 들러리 기구로 운영되는 데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