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안·관저동 개발 제한
대전 서구는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011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제한지역은 도안동
-
인천 연수구의 어설픈 행정
인천 연수구가 미숙한 행정으로 건축 민원인에게 4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몰리면서 그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발단은 1999년 9월 연수구가 건축주 조모(51)
-
[세계 공연장 순례]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프랑스 작가 스탕달은 1817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을 방문했다. 공연 관람을 끝낸 후 그는 이 극장이 이 전세계 오페라 가수와 애호가들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프
-
'동탄 2'지역 3년간 개발 제한
동탄 제2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석우동, 반송동, 용인시 농서동, 고매동, 통삼리, 북리, 오산시
-
직도 사격장 채점장비 군산시 허가 … 곧 착공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해 공군이 신청한 '산지 전용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군산시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
"미 공군, 10월까지 사격장 해결 안 되면 해외훈련 공식 통보"
국방부는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치(WISS)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 전용 허가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서를 16일 군산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
신도시 예정지 개발 제한
충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9일 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대상 지역은 ▶강외면 11개 리(호계.상정.공북.연제.
-
[이 현장 이 문제] '부산 신항' 이름 못 정한 채 표류
부산 가덕도와 진해 용원 일대에 조성 중인 신항만의 명칭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면서 명칭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특히 강서구와
-
백두대간 개발 규제 강화
백두대간(白頭大幹)의 개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산림청은 9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등줄기
-
동해항 황산저장고 건립 마찰
강원도 동해항 안에 황산저장고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업체와 주민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영풍은 지난해 10월 동해시를 상대로 동해항 황산저장시설 건립신고 거부에 따른 취소
-
문정·장지 개발 제한 2005년까지 연장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함께 서울시내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 녹지지역인 송파구 문정동 297 일대(2백54만6천㎡) 개발행위 허가가 2005년 8월까지 계속 제한된다. 서울시는
-
공공철도 예정지 건축물 신·개축 제한
오는 27일부터 공공철도건설 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 신ㆍ개축,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시행령을
-
그린벨트내 시설물, 가구당 1개만 허용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의 시설물이 가구당 1개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 하반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은평뉴타운 개발행위허가 제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뉴타운' 시범지역 가운데 하나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
-
무등산 증심사 일대 2년간 건축 제한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무등산 증심사 일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이 결정돼 앞으로 2년간 이 일대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11일 운림동 생산녹지 일대를 건축허가
-
파주교하 도시계획구역 건축허가 제한
경기도 제2청은 파주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교하면 다율리 등 6개 마을 4.99㎢(151만평)에 대해 내년 7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
-
서해 6개섬에 각종 건축행위 제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도 화성군 제부도.입화도 등 서해 6개섬에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화성군이 이들 섬에 도립 해상공원 조성을 위해 제출한 '서해 6개섬 건축허가 제한 요
-
서해 6개섬에 각종 건축행위 제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도 화성군 제부도.입화도 등 서해 6개섬에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화성군이 이들 섬에 도립 해상공원 조성을 위해 제출한 '서해 6개섬 건축허가 제한 요
-
[도심속 명작] 2. 종로타워 '세기의 선물'
지난해말 서울 화신백화점 자리에 들어선 종로타워에는 국세청이 입주해 일반인들 사이에선 '국세청 빌딩' 으로 불린다. 이 건물 옥외 주차장에는 탑이 하나 서 있다. 사찰에서 흔히 볼
-
[도심속 명작] 2. 종로타워 '세기의 선물'
지난해말 서울 화신백화점 자리에 들어선 종로타워에는 국세청이 입주해 일반인들 사이에선 '국세청 빌딩' 으로 불린다. 이 건물 옥외 주차장에는 탑이 하나 서 있다. 사찰에서 흔히 볼
-
대규모 형질변경 승인대상, 7개 도시권역 확대
내년 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규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대상 지역이 종전의 수도권 등 2개권에서 대구권 등 모두 7개 대도시 권역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
-
계획서 낸뒤 45일 지나면 창업 자동승인
내년부터 정부의 창업지원 대상이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조합의 일반출자자들은 다른 출자 조합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관할 관청에서
-
['씨랜드' 소유관계] 실제주인-운영자 달라 경찰 골치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이 복잡한 소유관계로 얽혀 있어 경찰이 처벌대상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로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데다 등기부등본상에도 헝클어
-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가장 규제가 많은 부처 중 하나인 건설교통부의 각종 규제가 대폭 정비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건교부 관련 규제의 63.4%를 올해 내에 정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