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듣도보도 못한 조작 산출…최저임금 정하고, 공식 끼워맞췄다 [김기찬의 인프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오른다. 노사 모두 불만이다. 매년 노사는 심의 때마다 격하게 충돌했다. 소모전 양상을 보
-
최저임금, 노사대립·표결·항의 반복…“전문가 중심 결정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근로자위원들이 19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
최저임금 '2.5%' 인상에 노사 모두 불만…"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장장 15시간의 밤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인상폭임에도
-
최저임금 1만원 못 넘었다…9860원 확정, 월급으론 206만7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끝내 ‘1만원’의 문턱은 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거세게 반
-
"차라리 노사 결정권 없애자"…최저임금위, 이런 얘기까지 왜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의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뉴시스 올해 최저임
-
尹정부 첫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노사 모두 불만 왜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2023년 적용)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올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물
-
홍남기 “최저임금 9160원…소상공인·근로자 종합 고려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종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소
-
[뉴스분석]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코로나 영향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성격을 감안해 완전한 동
-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정회 뒤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
[단독] 최저임금 8659원 될 뻔했다···공익위 최대 3.7% 인상준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뉴스분석]1년전 버스 지원 약속한 정부, 지금은 "지자체 소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버스 파업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두 사안은 그동안 고용시장을 뒤흔들어 온
-
국회 때문에 결국…내년 최저임금 현재 공익위원 주도로 심의 착수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
-
겉돈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논의…공은 국회로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를 듣고
-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 충돌 결국 노동계 요구 수용으로 마무리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결
-
[단독]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미룬다…"시장혼란 방지가 우선"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임기 2년 넘게 남기고 일괄 사표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
[단독]경영계 "ILO 협약 비준 협상 의미없다"…공익위원 전횡 문제삼아 협상 보이콧
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상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위원장을 비
-
[뉴스분석]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노동계 요구안만으로 마무리?…경영계 강력 반발
"경영계에 불만이 있다. 대체근로 등을 주장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18일 사견을 전제로 이렇
-
[현장에서] 양대 노총이 버린 경사노위, 결정장애에 빠졌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
-
민노총 또 복귀 무산…한노총도 뛰쳐나갔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은 28
-
민노총 복귀 논의하는 날, 한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선언
한국노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대의원 대회를 여는 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함
-
[단독]“최저임금 인상, 보수 정부 땐 6.6% 진보 땐 11.28%”
최저임금 인상률이 보수 정부에선 한 자릿수지만 진보 정부에선 두 자릿수의 급격한 인상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극명한 대조는 정부가 선정하는 공익위원의 영향력 때문이
-
기업 인사노무담당 "노사관계 예전으로 돌리려 하는가"
"노조 전임자를 늘리려 시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제안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옛날로 되돌리려 하는가."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CHO)의 항의다. 16일 서울 프
-
[현장에서] “노동개혁, 밖으로의 글로벌화보다 국내 법·제도 글로벌화 시급”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