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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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장이 공판정
지난1년간 중공을 여행한 외국인들은 전국각지에서 처형 또는 범법 사실을 알린 방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현재 중공에서는 재판, 특히 사실심리는 법정에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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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사상검사(53)
그 무렵 필자는 이북 정치보위태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일본 「홍콩」「하와이」의 한국 공관에 정치보위부 공작원이 침투되어 있는가 하면 정치보위부에 포섭되어 있는 직원이 있어 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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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반공법통합 개정을|대검 한옥신 검사 박사학위 논문
북괴가 남파하는 간첩은 대부분 남한출신이며 검거당시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30대였음이 현직검사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 치안국장과 대검 공안담당검사·대전 및 대구지검검사장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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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도청 관련 여부 단정 회피
【워싱턴 13일 AFP·UPI동양】미 상원「워터게이트」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총 2천2백17「페이지」의 방대한 3권의 보고서에서「워터게이트」사건 전모에 관해 확고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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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조직 불온인쇄물 살포|고대생등 11명 구속 첫 공판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21일 상오10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 김낙중(37)이 중심이 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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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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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서울수복(8)|6·25 20주…3천여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부역자 처리(2)|문화인 등은 관대 처분
전회에 이어 부역자처리 시말을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들어보겠다.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약간 상치되거나 혹은 차이가 나는 대목이 더러 있다. ▲오제도씨(당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지휘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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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변호인제 활용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법무부·문공부를 순시, 중앙행정관서에 대한 연두순시를 모두 마쳤다. 박대통령은 법무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용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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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인등 9명에
담시 오적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 박종연검사는 23일 동시의 저변사상 및 사회적 영향, 국제적 영향등을 감정하기 위해 언론인과 관계 전문가 9명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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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엄한 법정안팎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공작단 사건의 공판이 9일 진행되는 서울 형지지법 대법정 주위에는 약 20여명의 정복경찰관이 출입문 3개를 엄중 경비,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방청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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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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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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