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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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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시각각] 방치될수록 위험해지는 공수처
강주안 논설위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에 핵폭탄을 투척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서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시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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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처장 직대 김선규 부장 사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왼쪽)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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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김태규 부위원장 탈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오동운 변호사(왼쪽)와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 사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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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부재, 검찰과는 ‘사건 반송’ 기싸움…내우외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부 공백 장기화와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3년여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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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물경력, 취업도 힘들어"…성과 제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 [공수처 1기 3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 후 3년 내내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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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문외한’ 처장, 첫 단추부터 잘못…3년간 성과 제로
━ 불명예 퇴장하는 1기 공수처 지난 2022년 8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공식 CI 현판 제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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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천대엽 차기 법원행정처장 내정…법원 개혁 시동건다
천대엽 대법관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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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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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부실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 "처장 퇴임이 쇄신 계기"
2021년 1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실’ 논란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직제 개편에 나섰다. ━ 인권친화 명분으로 공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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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추천' 권한 없는데…공수처장 "오겠다는 사람 있는데" 문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자 인선 등을 논의하며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차기 공수처장 논의…“강경구, 호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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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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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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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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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인선 본격화…'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서로 입맛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골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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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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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했다고 와인병 던진 변호사…특수상해 불구속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중앙일보 기자에게 탁자를 뒤엎으며 와인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변호사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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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비토크라시
한영익 정치에디터 비토크라시(vetocracy)는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2013년 한 기고문을 통해 알린 용어다. 민주주의(democ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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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검열한 독재정권도, 편집과정 들여다보진 않았다"
1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에 따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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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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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1년만에 들통난 ‘공수처 무리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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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람들 죽음 이어지는데…‘쇼’가 돼 버린 특검 전쟁
“대장동 특검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의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틀어막고 있다”(장순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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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 폭행 뒤 57명과 통화···"공수처장 후보 바뀌었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다. 사진 SBS 캡쳐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음주 후 귀갓길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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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된다···헌정사상 초유의 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