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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민주당 의원 공단 이사장 시켜준 댓가로 문 대통령 사위 해외에 취직"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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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공수처가 게슈타포? 자신만의 성역에서 내려오라"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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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여야4당 공조에 “좌파연합회의 구축 음모”…색깔론 공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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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논란…여당서도 “페북 말랬더니 유튜브냐”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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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알릴레오' 출연 논란…"페북 하지 말랬더니 유튜브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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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자치경찰 입법해 달라” vs “청와대식이면 경찰국가”
━ 권력기관 개혁 입법, 속도 못 내는 진짜 이유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 회의에서 ‘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 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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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최고권력 주변 ‘특별한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박재현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은 존재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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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찬 순사’ 거론하며…권력기관 개혁 포문 연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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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한다면서…일제 '칼 찬 순사' 꺼내든 文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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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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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특별감찰관실…구멍 뚫린 대통령 측근 감찰
━ 위기의 특별감찰관실…공수처 논의에 밀려 사실상 폐업 상태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3년 만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폐업 상태에 내몰렸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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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검찰개혁 속도 내야”…김인회 교수가 본 검찰개혁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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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적폐 1호’로 지목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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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북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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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관련 최고 이론가로 꼽혔던 이완규 변호사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론은 있지만 각론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포토] 검찰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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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뺏긴 검찰 미래는…썰렁해진 서초동, 포토라인도 줄 듯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2차적ㆍ보충적’으로만 개입하라는 게 요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15일 “이제 정말 칼을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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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공수처 … 한국당 논의 거부 법사위 소위 난항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가 난항에 부닥쳤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불가’ 당론을 내세우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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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짝도 못 나간 공수처 설치 논의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가 난항에 부딪혔다. 전날 조건부로 공수처 신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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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서면답변서 보니...“공수처, 사법부 독립 중대한 침해 우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7102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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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법무부안 포함하면 5개 …각론에선 꽤 달라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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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촛불혁명 요구 공수처 설치 실현…성역없는 수사”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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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수처 역할 논란,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하라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청렴이야말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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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 수사인력 120명 → 55명으로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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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수처 신설 반대…'정쟁처' 될 것", 국민의당 "꼼꼼히 심의할 것"
지난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참여 시민단체들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