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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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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저질렀다가 17년 전 성폭행 걸렸다…범인 잡은 'DNA법'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7년 만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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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내부에? "뒷돈 45억 챙겼다" 몰락 앞둔 아베파 스캔들 전말
일본 자민당 최대파벌 '아베파'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일본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12일 일본 언론들은 "아베파가 챙긴 '뒷돈' 규모가 5억엔(약 45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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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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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지폐서 검출된 당선자 DNA…조합장선거 836명 재판행
“A씨가 시켰다니요? 제가 조합원에게 줘야 할 돈을 준 것뿐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농협의 조합장 A씨와 고교 동창 관계인 B씨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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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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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스 '소년 성착취' 파문에 놀란 日…男전용 상담 창구 만든다
일본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각 지자체의 관련 기관에 남성이나 남자 아동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 '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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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양평 공흥지구 특혜' 관련 공무원 기소...尹처남은 '수사 중'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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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안함 자폭논란ㆍ자진출두ㆍ도발적 언행 이어진 한주(5~10일)
6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우크라이나 전쟁 #PGAㆍLIV 합명 #한국,UN 비상임이사국 선출 #현충일 #이래경,천안함 자폭 논란 사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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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무혐의, 처남은 송치…양평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념식수를 한 뒤 박수 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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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팬티 남기고 다 벗겼다...이 나라 갱단원 2000명 이감 작전
서울 여의도 절반 크기의 부지에 대형 감옥을 지은 엘살바도르가 한밤중 갱단원 2000명을 한꺼번에 이감했다. 지난달 말 문을 연 이곳에서의 첫 집단 수감이다. 24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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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재명 소환 망신 주기 술수…검찰 개혁 완성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소환 조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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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올해 첫 美 FOMC…與 당권 레이스 시작(30~2월5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특례보금자리론 #갤럭시23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영업시간 #올해 첫 미 FOMC #무역수지 #소비자물가지수 #서울택시요금인상 #희망의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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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왜 하나요’ ‘내로남불’ 이런 선거 현수막 가능해진다
내년 22대 총선부터 “내로남불”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허용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처럼 선거운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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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수막에 ‘내로남불’ 가능”…2년만에 개정 의견 제출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오전 충남 논산시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중앙 포토 중앙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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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21] 입대 피하려는 '꼼수'?…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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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대전시장·제주지사 등 당선자 134명 기소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선거법 위반 사범 1400여명(37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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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147명 채용 비리" 이상직 기소...文 사위 수사로 번지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4일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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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성폭행" 또 피해자 나왔다…김근식 출소 이틀전 구속영장
검찰이 출소를 이틀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된 의정부시에서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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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공직선거법
위문희 사회2팀 기자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에서 제259조에 이르기까지 총 29개 유형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대선부터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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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 추진에 尹도 고발…이재명 檢소환 D-1 전면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통보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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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尹 고발에…한동훈 "정치적 의미로 한 것 아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열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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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9년 만에 사법부의 마침표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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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건, 공소시효 한달 남았는데…"檢, 손가락만 빨고있다" 왜
제20대 3·9 대선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 뒤인 9월 9일 만료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상당수가 아직 검찰에 송치 또는 송부되지 않은 것으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