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
내년 공공기관 정원 줄인다…임금도 조정, 예산 10% 삭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임직원의 임금을 조정한다. 공공기관 중 민간과 겹치는 기능은 축소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
-
보육원 문 나서자 기초생활수급자로...위기의 청소년 지원법은
그간 보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독립해야했다. 의지할 곳 없이 보육시설 문을 나선 아이들 상당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
교도소 수용자 최대 월 30회 통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앞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가족 등 지인과 월 최대 30회까지 통화할 수 있게 된다. 교도소의 수용자 통화 관리 방식은 기존의 감청에서 녹음 뒤 사후 관리 형
-
첫 현장 소통 청주교도소 택한 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엔 “드릴 말 없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년째 한국 사회가 진통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의 교도소와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했다. 한
-
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
"14시간 일하고 10만원"...공무원 노조 거부 "선거사무 안 해"
지난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력 차출에 반
-
"군복무 영예롭게" 최전방 찾은 尹, 병사 월급 대폭 인상 약속
“군 복무를 영예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일이 어
-
[월간중앙] 특별대담 - 위기에빠진, 기독교사학의 미래를 묻다
“공교육 확대도 좋지만 종교사학 자율성 존중해야” ■ 기독교 대학 상당수 탈락한 현행 대학역량평가의 획일적 기준 개선돼야 ■ 한세대, 내년부터 입학생 ‘반값등록금’ 파격 지원
-
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
“경찰·지자체 책임 미뤄 정인이 숨져, 현장 전문가 늘려야”
━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8일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가 입양된 지 열 달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
-
정부 “의사 6만 명 모자라” vs 전공의 “지방서 일할 병원 부족”
━ 입장차 극명한 의대 정원 확대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인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왜 젊은 전공의들은 이렇게
-
'군복'에서 '양복'으로…국방부 문민화 착착
국방부는 14일 최환철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해 국방부 동원기획관으로 보임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닌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
-
[팩플] 기업엔 철퇴, 공공엔 솜방망이…'땜질식' 데이터3법 괜찮을까
"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분석관이었을 때 누구나 감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스노든 사건'은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 말
-
경찰출신 당선인 9명의 변···與 "경찰 힘키운다" 野 "처우 개선"
제21대 총선 결과 경찰 출신 당선인이 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에 대한 경찰의 입김이 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당선인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들어봤
-
담임‧부장같은 정교사 기피 업무, 기간제에 못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는 보직업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의 한 고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文 세종 첫 국무회의, 공무원 점심 자리에선 "스스로 행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고위공직자범죄
-
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정부 변호사' 도입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정부
-
삽 들고 강원산불과 싸운 그들…‘연봉 3000만원’ 정규직 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특수진화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속초 등에서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불을 끈 사람들이
-
삽 들고 강원산불과 싸운 그들···'연봉 3000만원' 정규직 된다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 등에서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불을 끈 사람들이 있다. 삽과 쇠갈퀴만 들고 불과 사투를 하는 '산불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가 그들이다. 이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강원도 대형산불 나면 서울소방 즉시 투입”
정문호 소방청장이 4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브리핑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
-
소방관 내년 4월 국가직 전환···46년 숙원 풀렸다
지난 4월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과 진화대원들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내년 4월부터
-
'소방관 국가직' 행안위 통과···김부겸 집념 2년만에 통했다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6일 강원 속초
-
9급 소방사 1호봉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7619원
[연합뉴스] 시급으로 계산한 9급 순경(소방사) 1호봉 기본이 최저임금보다 8.7%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