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정원 줄인다…임금도 조정, 예산 10% 삭감

중앙일보

입력 2022.07.29 11:00

업데이트 2022.07.29 11:08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임직원의 임금을 조정한다. 공공기관 중 민간과 겹치는 기능은 축소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 ▶조직‧인력 축소 ▶예산 감축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등 공공기관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44만9000명이 일하고 792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이 11만5000명(34.4%) 증가하고 부채 규모가 84조원 불어나는 등 과도하게 비대해졌다는 게 기재부의 인식이다. 2017년 13조5000억원이었던 공기업 영업이익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7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나 새로운 법령에 따라 꼭 필요한 인력이라도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각 기관이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지방‧해외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인원 정비에 이어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한다. 공공기관이 개방해 운영하는 숙박시설, 민간도 수행 가능한 검사‧인증, 지식재산 평가, 골프장 운영 사업 등이 대표적인 손질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조직‧정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조정 이후 발생하는 초과인원은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자연 감소되는 인원의 일정 비율은 신규 채용을 병행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 인건비도 절감한다.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신규 수당 신설은 막는다. 직원 임금의 경우 기관 공무원의 처우 개선율 등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하고, 임원은 국내 경제 상황과 전반적인 기관 보수 수준을 고려해 조정한다. 기존의 호봉제에서 직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주는 직무급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쓰는 예산은 당장 올해부터 줄이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는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내년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0% 이상 줄여야 하고 경상경비는 3% 이상 삭감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누리는 복리후생도 줄인다.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영유아 무상보육 시행하는데도 계속 지급하던 교육‧보육비 항목을 폐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해외 파견 자녀 학자금‧사택 관리비처럼 감사원 등 외부의 지적을 받았던 혜택도 정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매각하도록 한다. 콘도‧골프 회원권이나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이 적은 부동산 자산 등이 해당한다. 1인당 업무 면적‧ 임원 사무실 등이 정부가 규정한 기준 면적을 넘는 경우 초과 면적을 줄이고 유휴 공간은 팔거나 임대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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