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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대법원이관등 논의|전국 법원장회의

    올해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8일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대법원판사전원및 3개고법원장, 11개지법원장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민복기대법원장은 『법원직원들이 세속적인 유혹에끌려 법

    중앙일보

    1969.12.18 00:00

  • 법의 온도

    그것은 하나의 희극적인 재판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부터 8월 사이에 재판을 받은 공무원 범죄사건은 모두 1천6백34건.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불과 8%이다. 92%

    중앙일보

    1969.12.08 00:00

  • 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

    중앙일보

    1969.12.06 00:00

  • 징역1년선고

    서울형사지법 최광율판사는 1일하오 전 전매청생산국원료과장 박상규피고인(50)에게 징역1년(추징금30만원), 동 주사 정기윤 피고인(36)에게 징역1년6월(추징금60만원)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1969.04.02 00:00

  • 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42·당시중령)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집유4년)을 확

    중앙일보

    1966.11.23 00:00

  • 3명에 실형 선고

    【부산】11일 상오 부산지법 유봉묵 판사는 1억대의 「메사돈」원료밀수사건에 관련된 일당 6명 전원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3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중앙일보

    1966.10.11 00:00

  • 두 전농림부 직원에 유예 1년 선고 &동백흥농계 사건

    서울형사지법 윤영철 판사는 23일 상오 세칭 동백흥농계 사건의 공무원 관련자 조달하(전농림부 농지국 개간 간척과 직원) 김완규(동) 피고인 등 2명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죄를 적

    중앙일보

    1966.07.23 00:00

  • 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중앙일보

    196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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