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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남겨뒀다…'어공' 뒤흔든 '늘공'의 증거
2017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원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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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주도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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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법원,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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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렸다" 듣고도 현장 이탈…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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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에 맞불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본회의 통과 땐 헌정 사상 처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맞불’ 격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한다. 당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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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섰다…'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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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설과 추석명절 선물"...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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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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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김태우 "尹에 감사…강서구로 돌아가겠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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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개입 정황”…이 대표 “최악 국가폭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앞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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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 우승 나플라, 병역비리 징역 1년…래퍼 라비는 집유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왼쪽)와 라비. 사진 매킷레인, 뉴스1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룹 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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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집행유예…김혜경도 기소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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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1심서 '집행유예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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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중구청장 1심 실형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뉴스1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 수천 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5)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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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CEO 수사→무죄·집유…KT 잔혹사 이번엔 다르다?
남중수 구속·사의…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 (2008년 11월) 이석채 사의…재계 ‘MB맨 물갈이’ 본격화 (2013년 11월) 평창올림픽 5G 잔칫날에 압수수색…KT 황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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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폐쇄 개입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기소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수현(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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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폐쇄 개입’ 의혹 文 정부 김수현 전 실장 기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9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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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법정행 피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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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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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몸싸움, 절도…올해 함양군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
함양군청. 사진 경남 함양군 최근 경남 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비위에 연루되면서 진병영 군수까지 직접 나서 유감을 표하자 직원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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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1심 무죄…법원 “매우 부적절, 그러나 처벌규정 없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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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검사 4명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사건 등 민주당 관련 검찰 수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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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라임 접대 의혹’ 등 검사 4명 탄핵 추진…與 “범죄 가리려 겁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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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실형에 불복…대법원에 상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