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혁법안

"자신있는 물가억제선 제시하라" |국회상위 질의답변 내일 본회의서 8개법안등 처리

국회는 29일 운영·외무위를 제외한 11개상임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정책질의를 벌데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8개법안과 남북평화촉진결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법사위의 자구수

6년 동안 정치는 있었는가 본보정치부기자 방담|9대 국회 졸업성적

9대 국회가 오늘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읍니다. 형식적으로는 내년 3월11일까지가 9대 국회의 임기지만 정기국회의 조기폐회로 기능은 이미 다한 셈이죠. -세비 타는 일만 남아있을 뿐

미일의 중공 접근, 대책 있나|국회 본회의 이틀째 대정부 질문

국회 본회의는 6일 외교·국방 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7일부터 최규하 총리와 경제 장관을 상대로 경제 문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6일 외교·국방 문제 질문

세법개정 봉급 자에 얼마나 혜택 주나

국회 재무위는 1주일간의 소위절충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인적 공제액, 「보너스」특별공제액 등을 인상 조정해서 통과시켰다. 이밖에 17개 세법 안에 대한 수

소득세율 더 낮추고 공제액 높여야

국회재무위원회는 28일 세제개혁안 심사를 시작했다. 재무위는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 18개 세법안과 신민당이 대안 형식으로 낸 소득세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

각종 민원 처리 절차법으로 규정|행개위, 「행정 절차법」을 성안

정부는 행정 운영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만들고 행정권 행사에 따르는 사전 및 사후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최대한 감소하기 위해 「행정 절차법」 (또는 행정 운영 기본법)을 연내에

93회 임시국회

93회 임시국회가 11일간 예정으로 28일 문을 연다. 92회 임시국회가 여-야간 안보관의 일치를 확인한 국회라면 이번 국회는 안보태세를 더욱 굳히려는 국회로서 뜻이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미국의 「시민정치」-워싱턴정가의 인상

워싱턴의 3월말 날씨는 쌀쌀한데도 거리에는 자목련을 비롯하여 벚꽃들이 한창 피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미국 학생들은 스트리킹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신문에는 한 줄도 안 나고 구

(9) 가정의례법

허례허식에 50만원까지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비상 각의에서 가능했던 입법의 하나였다 1월23일 박 대통령의 보사부 연두 순시 때 처음 법제화가 건의되어

우리 당의 인권옹호 방안|인권주간 맞아 공화·신민 양당 정책강좌

정당인물이 시민의 인권옹호를 주제로 서로 정책의 바탕에서 옹호론을 폈다. 제23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0일 공화·신민 등 우리 나라 2대 정당의 관계자들은 서울신문회관에서 열린「

전경대 설치 법안

국회 내무위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을 심의 끝에 원안 중 대원의 선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다. 신민당이

유 당수, 편지로 출국인사

○…유진산 신민당 대표위원은 주월 국군시찰을 위한 방월에 앞서 31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출국인사를 했다. 『직접 찾아가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어 서한으로

강경전략을 재확인

신민당은 4일 정무회의를 열고 원내대책을 협의했다. 김영삼총무는 그 동안 세차례의 여야총무회담경과를 보고했는데 정무회의는 이 보고를 토대로 여야교섭원칙을 검토, 선행조건이 타결되지

막후서 찾는 여야대화|국회정상화교섭 제2「라운드」에

여야의 국회정상화교섭은 3일의 세번째 총무회담에서 교착상태를 일단 타개했다. 공화당은 신민당측의 선행조건을 다소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통고했고, 신민당도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로 임한

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

대법관

대법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법원판사의 사임, 대법원장의 퇴임과 후임자의 선출등 일련의 한국사태는 미국의 상황과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있다. 비교적 조용하기만 하던 한국대법원이 「매스콤

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

투기억제에 국한

정부와 여당은 5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의 조정작업에 착수, 부동산양도세 법안의 입법목적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국한시킬 것에 합의하고 법안명칭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임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찬바람 일으킬 난제가 수두룩

정치의 상실에서 구제된 정국은 11월부터 겨우 무엇인가 응결되어 갈듯하다. 국회는 [도약의 해]라는 66년도의 총예산 안을 심의해야 하는 벅찬 일을 갖고 있고 야당은 상쟁의 상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