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25조 더 걷은 文정부가 긴축재정?…학계 '재정 논쟁' 촉발
긴축재정 이미지 [중앙일보DB] ━ 대통령 '씽크 탱크'서도 "文 정부, 재정 긴축 운영" 주장 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정치로 가린다고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사라지나
━ 위기는 아니라 해도 도처에 불안한 조짐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자 집권 여당이 흥분에 휩싸였다. 당초 예상(0.6~0.7%)보다
-
내년 하반기부터 일주일 후 미세먼지 오염까지 예보한다
1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르피아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주변이 뿌옇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일주일 단위로 미세먼지를 예보한다. 또, 미세먼지
-
[월간중앙 특별기획] ‘J노믹스’ 핵심정책, 거시 경제학자 31명에게 묻다
━ "한국경제 저력 믿지만, 소득주도성장엔 비판적" ■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전환 시급”, 8명은 “낙제점”(12명) ■ ‘혁신성장’의 기본 요건은 “규제완화와 기업
-
[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요금 묶어놓고 최저임금 인상에 52시간 … 망하라는 거죠”
━ 운행 중단 선언했던 인천 광역버스 신동완 대표 인천에서 버스 사업을 하는 신동완 선진여객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광역버스 운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뒤
-
가계 살림살이 팍팍한데…세금으로 '곳간' 채운 정부
법인세 등 세수 증가로 지난해 나라 곳간이 넉넉해졌다.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가 지난해 50조원 넘는 흑자를 냈다. 각종 세금과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
-
靑, 경제위기설에 “제2외환위기 가능성 없다”…질적성장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함께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브리핑룸에서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표 청와대
-
[사설] 긴 연휴 놀아보니 …
최장 열흘까지 쉰 ‘수퍼 추석연휴’가 끝났다. 유례없는 긴 연휴에 우리 국민은 더 많이 움직였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추석 명절 사흘간 교통량은 1583만 대로 지난해보다
-
[비즈 칼럼] 소득주도 성장, 유럽의 실패를 보라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것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
-
세수 늘고 SOC투자 줄고…공공부문, 사상 최대폭 흑자 기록
공공부문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이 43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의 흑자다.
-
[TONG] [경제특강] “스크린 도어 수리 기술자가 월급을 더 받으면 왜 안 되나요?”
세계 7위의 경제대국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과 소외계층은 ‘헬조선’을 말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진보적 경제학자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상위 10%가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불평등
-
생산기지 이전, 소비자·노동자 후생만 악화시킬 것
[SPECIAL REPORT]중앙SUNDAY·與時齋 공동기획 세계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經濟展望 불확실성의 시대, 미·중·러·유럽의 전략미국-트럼프 정책의 부작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
공기업, 지난해 첫 흑자 전환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금과 국민연금 수입이 늘고 공기업이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다.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계정’
-
관료 몫이던 통화정책 결정권 금융통화위원회로
한국은행법의 산파 아서 블룸필드 박사. 그는 한국 같은 후진국에 중요한 것은 금 보유액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임을 강조했다 선문답(禪問答)은 불교 선종(禪宗)의 독특한 수행방
-
제조업 편식에서 벗어나 AI·바이오 신산업 키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기재부]“공공·교육·금융·노동 4대
-
[시사 NIE] 영국 EU 탈퇴 고민에 왜 세계경제가 떨죠
기로에 선 유럽연합유럽연합(EU)이 휘청거리고 있다. 난민 문제에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관련국은 국경 봉쇄로 맞서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온다. 반이민 정서는 유럽통
-
[청람학술상 수상 6人의 박근혜 정부 3년 진단] “너무 많은 걸 하려다 아무것도 못 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한국 경제는 살아날 조짐이 없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3년을 어
-
[Cover Story] ‘중국의 두 번째 대륙’인가, 과장된 현실인가? 항공·서비스 등 성장 분야 비즈니스 선점 포석
베이징칭화대 공공정책대학원, 영어로 진행되는 중국경제발전론의 수강자는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이다. 그중 절반 이상은 아프리카인이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후안강 교수는 서기 0년으로
-
한국 국가신용 사상 최고 무디스, Aa2로 등급 상향
국제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올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안정적)에서 Aa3(긍정적)로 올린 지 8개월 만이다.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올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안정적)에서 Aa3(긍정적)으로 올린 지 8개월 만이다.
-
[2016년 경제정책방향] 내수 활성화로 내년 3%대 성장 추진…구체적 대안 미흡 지적도
내년은 박근혜정부가 2014년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2년 전 정부는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이후인 2017년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고▶4%의 잠재성장
-
[이철호의 시시각각] 삼성 이재용은 왜 계열사를 팔까
이철호논설실장10월 수출이 곤두박질쳤다. ‘수출 절벽’이라고 난리다. 하지만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1100억 달러로 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기세다. 경제원
-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건강보험 정부 지원
정종훈 기자건강보험은 올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배경에는 개인들의 성실한 건강보험료 납부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
-
[논쟁] 국가 채무 GDP 대비 40%대, 재정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하나
논쟁의 초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었다.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해 나쁜 편은 아니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이에 한편에선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