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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구 중립·민주화」가 선결과제
『경찰도 이제는 제 모습을 갖추고 제목소리를 내야한다』 지난해 1월 고 박종철군 고문사건과 관련,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구속됐을 때 경찰대학 졸업생등은 「경찰중립에 대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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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만 청취「세정엽서제」실시
서울대방동땅등 받아 육·해·공 3군본부가 이전할 계룡산근처의 군사도시 건설사업(620사업)을 해온 주택공사가 1천7백8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서울대방동 공군본부 자리의 일부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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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시 청사 거의 셋방살이
올1월1일 시로 승격된 전국 12개 신설시중 대부분이 시승격 한달이 지나도록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더부살이를 하는가하면 인원충원이 늦어 일손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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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충처리제」대상 일선서 직권 대폭 확대
국세청은 지금까지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실시해왔던 고충처리제를 일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시정이 가능한 모든 세금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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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화면 세금궁금증 해결
올 년 말 께면 세금문제 때문에 굳이 세무서 나들이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집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한 통화만 걸면 컴퓨터가 하루 244시간 내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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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출마 고위직 뒷자리 놓고 분위기 착잡
★…아직은 대통령 선거에 가려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뒤이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한 몇몇 현직 고위인사들의 후속인사가 벌써부터 해당기관 안에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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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심상복
역사적으로 볼때 폭정의 제1형태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렴주구로 나타나고 선정은 억울함이 없게 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곧잘 표현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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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없앤다
집을 팔 때 전입신고가 늦어 주민등록표상 1년이 못돼도 다른 방법으로 1년이상 살았다는것이 입증되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 행상이나 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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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민원 대폭 간소화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던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완화되고 민원처리 일시 예고제가 실시되는등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 세무서의 민원업무가 납세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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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내는 방범비
방범비 강제 징수 시비가 근 한달째 계속되고 있다. 시비의 발단은 대부분의 아파트와 상가등이 적지 않은 방범비용을 따로 물면서 자체경비원을 두고 있는데 당국이 통합고지서를 통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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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민실」신설
내무부는 11월1일부터 전국13개 시·도와 시·군·구, 경찰국·경찰서등 산하 4백18개기관에 관서장 직할로 「위민실」을 신설, 농어민·근로자·청소년근로자등 서민들의 일상에 따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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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놓고 "백가쟁명"|공청회 갈수록 열기… 5개 지역 중간 점검
지난 7일 수원을 시작으로 개최되고 있는 정부 지자제 실시연구의 주관의 공청회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실시 범위·선출방법·정당참여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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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바리케이드 등장
○…대학생들의 민정당연수원점거사건후 공공기관경비가 부쩍 강화된 가운데 교통부는 정문출입통로를 한사람이 지나다닐수 있을만큼만 남겨두고 철제바리케이드로 폐쇄. 이바람에 직원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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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사무실서 사과탄 터져 눈물바다
○…22일 하오 4시30분쯤 서울중부경찰서 2층 경무과사무실에서 『펑』 하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시위진압용 최루탄인 사과탄이 폭발, 한때 경무과 경비과 직원 30여명과 1층 형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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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을 함께 뛴 「동신건설」장사장팀|6·25 전우가 차린『6중대』건설회사
6·25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생사를 같이했던 전우들이 다시 모여 건설회사를 차렸다. 당시 중대장은 사장이 되었고 소대장은 감사로, 선임하사는 관리부장, 통신병은 안전관리반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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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감안…중간선 채택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80년 성안이후 3차례나 실시시기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만2년만에 시행령이 만들어져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 앞에 떳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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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반민특위(10)
반민특위에 대찬 압력은 점점 거칠어져 갔다. 내부에서조차 서로 충돌했다. 최초의 내부충돌은 4윌20일에 내려진 박흥식 피고의 병 보석 결정. 재판부는 심한 설사와 불면증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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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주의 민원
각종 민원의 처리가 보다 간소하고, 보다 신속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정부는 몇년째 민원업무의 간소화, 처리시간의 단축등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행정구호가 되다시피한 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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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10종을 폐지…내년부터|내무부 무주택·농지증명등 법적근거없는것
내무부는 24일 내년1월부터 주택자금융자 구비서류에 첨부해오던 무주택증명을 비롯, 양도소득세감면 구비서류인 자경농지증명등 10가지 사실증명을 없애기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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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동안 뭘했나|11개 국회위원들의 활동을 알아본다.③
단임정신이 강조되지만 국회의원 최대의 관심은 역시 재선일수밖에 없다. 특히 민정당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지역구민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두환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난4월부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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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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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취직응시서류 낙방 땐 돌려줬으면
취직을 하려면 응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서류를 내야한다. 그러나 입사지원서에 졸업·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내야하는 구비서류가 많은 것은 물론 불합격자에게는 서류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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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던져 지역발전 힘쓴 일꾼들
중앙일보·동양방송이 제정한 청백봉사상수상자들은 모두가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근면과 성실로 준청빈을 벗하며 꾸준히 일해온 지역발전의 숨은 기수들이다. 올해 (제3회)수상자중 본상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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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대학생의 지도층 관|홍승직 교수 대학생 대상 조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현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고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출세의 방편으로「능력」보다「배경」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부분(63%)을 차지해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