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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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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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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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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 대표 살해범, 신상공개 안 한다…"2차 피해 우려"
━ 제주 신상공개위 5번 중 첫 ‘비공개’ 제주 유명 식당 대표 강도살인 피의자인 50대 박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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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컨트롤 능한 이은해, 머리쓰며 도망다닐 생각하니 섬뜩"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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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알아보겠다" 강윤성 신상공개 이후 커지는 '머그샷' 공개 요구
2일 신원이 공개된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 강윤성(56)의 사진이 논란이다. 경찰이 공개한 강윤성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그의 최근 얼굴이 달라서다. 이에 피의자 신상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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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징역 40년 중형에도…’n번방‘ 아직 안끝났다
“피고인 조주빈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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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뒤 폐업한 펜션, 손배소 이겼지만 고유정 항소"
전남편을 살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뉴시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장소인 제주 한 펜션이 결국 폐업했고, 펜션에 은퇴자금을 투자했던 노부부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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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엾은 범죄였나요" 이 기준 넘어야 고유정 가석방 대상 된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고유정(37)에 대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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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없는 괴물은 물러터진 당신을 노린다
━ 신준봉 전문기자의 이번 주 이 책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마사 스타우트 지음 이원천 옮김 사계절 당신에게 양심이라고는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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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유정 1심 재판부 작심비판 "비논리적, 승복할 수 없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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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25일 오전8시 포토라인 선다···경찰, 檢 송치때 공개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 조주빈(25).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조주빈, 25일 오전 포토라인에 경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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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측 "졸피뎀 카레 먹어봤다, 힘 안빠진다" 끝까지 부인
━ "전남편, 졸피뎀 먹고 살해된 것 아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오른쪽 사진은 고유정이 3차 공판 당시 제주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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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뜨면 수백만이 울고웃었다···중앙 모바일 뉴스 톱10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 [사진 JTBC] 주요 언론사마다 연말이면 ‘올해의 국내·국제 10대 뉴스’를 엄선한다. 상당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과 최악의 한·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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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냉장고 들어갔다? 황당 추측이 힘받는 '모자 시신'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오전 5시 22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집 안 냉장고 속에서 모자(母子)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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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흉악범 장대호, 오늘 출석때 마스크 벗긴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만 38세로 미혼 남성이다. 2010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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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폭행 수수방관' 경찰…"강남에선 부패, 제주선 부실수사, 이번엔 싸움구경?"
■ 「 [채널A]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CCTV 영상. 여성이 남성들에게 끌려다니며 폭행 당하는데도 경찰이 시민들과 함께 지켜만 보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의 대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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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발견 뼈도 '동물뼈'…고유정 재판 시신 없이 현실화
지난달 2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종량제봉투를 찾기 위해 땅을 파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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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남편 살해 고유정·선배 약혼녀 성폭행살인범 ‘사형촉구’ 청원에 답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 캡처] 청와대는 4일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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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는 시신 유기 없었다더니"…고유정 전남편 시신 제주수색 착수
고유정(36)이 전남편을 살해한 지 이틀 뒤 종량제 봉투를 버린 펜션 인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편광현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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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유정, 허벅지 상처도 증거보전 신청···우발 범행 주장
신상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이 카메라 앞에 선 모습.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다음달 1일 기소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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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장검증 안 한 이유…경찰 "야만적인 조리돌림 우려"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이른바 '고유정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 5명이 경찰 내부망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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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유정에 살해당한 형 시신이라도"…‘눈물의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고유정 사형시켜주세요” 청원에 ‘공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의 한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사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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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유정 부친 아파트서 뼈 추정물체 추가로 발견
━ 4번째 뼈 발견…고유정 부친 아파트서 경찰이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김포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뼛조각을 찾고 있다. [사진 제주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