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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시켜야"

“증거 조사나 증인 채택 같은 재판 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식의 전관예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법부에서 전관예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때마다 법조계에 대한 신

중앙일보

2014.07.23 01:48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관예우

전관예우의 본래 의미는 ‘판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 후 맡은 사건을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를 말한다. 　그동안 주로 법조계에서 통용하

중앙일보

2014.06.10 00:57
대통령의 민심 창구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 배치

관련기사 판검사·영남·로펌 출신 독점 민심에 무심한 靑 민정라인 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민정’은 과거엔 ‘民情’으로 썼지

중앙선데이

2014.05.31 23:40
민정라인 80% 대형로펌 출신 … 국민정서와 다른 잣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청와대의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안 전 후보자가 5개월간 변호사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중앙일보

2014.05.30 03:16
그때그때 다른 전관예우 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퇴직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중앙일보

2014.05.29 02:25
"1000만 달러는 준대요" … "받지 마, 약속보다 적어"

총 10억 달러(약 1조680억원)에 이르는 금고 돈을 은폐하려 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60·사진) 터키 총리의 통화 후폭풍이 거세다. 에르도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통화 녹음

중앙일보

2014.02.28 00:57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 4명은 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1.26 00:32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

중앙선데이

2014.01.25 23:55
강금실·김영란·조배숙 등 배출 "졸업생 720명 중 30% 박사·교수"

경기여고 63회 졸업생들이 19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송년모임에 참석해 당시 교지와 신문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63회 동창회장인 조윤희 서울바로크합

중앙일보

2013.12.22 00:00
강금실·김영란·조배숙 등 배출 "졸업생 720명 중 30% 박사·교수"

경기여고 63회 졸업생들이 19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송년모임에 참석해 당시 교지와 신문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63회 동창회장인 조윤희 서울바로크합

중앙일보

2013.12.21 01:00
盧 탄핵 후 최대 사건 … 헌재, 연구관 전원 5분 대기령

8일 서울 재동의 헌법재판소 앞. 　‘헌재는 통진당을 해체하여 헌법질서를 바로잡아라!’는 피켓을 든 60대 남성이 정문 한쪽에 서 있었다. 회색 건물의 외벽에는 헌법재판관을 상징

온라인 중앙일보

2013.11.10 02:49
盧 탄핵 후 최대 사건 … 헌재, 연구관 전원 5분 대기령

8일 서울 재동의 헌법재판소 앞.　‘헌재는 통진당을 해체하여 헌법질서를 바로잡아라!’는 피켓을 든 60대 남성이 정문 한쪽에 서 있었다. 회색 건물의 외벽에는 헌법재판관을 상징하

중앙선데이

2013.11.09 23:50
[권석천의 시시각각] "성적? 역시 학벌이 최고야"

권석천논설위원 합격 여부만 알려 주고 성적은 비밀에 부치는 시험. 불합격하지 않는 한 응시자 본인도 자기 점수를 알 수 없는 시험. 세상에 이런 시험이 있을까. 있다. 그것도 대한

중앙일보

2013.05.01 00:31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900만원으로 뿌리 뽑힐까

최근 회사 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소기업 고위 임원 A씨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낌새를 채고는 급히 전관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부하 직원

중앙일보

2013.04.29 01:28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여성 법조인의 세계

심새롬 기자 군·경찰·검찰·법원…. 남성 전유물로만 생각되던 조직의 명칭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001년 첫 여성 장군 탄생 이래 8명의 여성 군 장성이 배출됐고, 최

중앙일보

2013.04.15 00:56
기업 캐다 나온 정계 비리, 특검·검찰 누가 수사

2013년 말, 특별감찰관의 고발을 받아 지방의 유력 정치인 A씨의 수뢰 사건을 수사하던 상설특검은 암초에 부딪혔다. 인허가 청탁을 부탁하며 A씨에게 돈을 건넨 B건설사에 대한 핵

중앙일보

2013.03.19 00:07
판·검사 로펌 갈 때도 심사…전관예우 차단 강화 추진

앞으로 판검사가 법무법인(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해 많은 돈을 버

중앙일보

2013.02.22 03:06
“취업기간 제한으론 전관예우 못 막아”

판검사나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전관예우금지 관련법은 2011년 시행됐다. 2011년 초 상호저축은행이 잇따라 퇴출되는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이를 막기 위

중앙일보

2013.02.20 01:39
중수부, 박 “존속” 문 “축소” 안 “폐지”

세 후보는 모두 권력기관 개혁을 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고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

중앙일보

2012.11.07 01:52
‘Mr. 쓴소리’가 헌재에 간다면

다음 ①②③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①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도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②5급 공무원 공채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32세 이하로

중앙선데이

2012.09.09 03:57
30억 누가 받았나 … 카자흐에 삼부토건 불똥

알마티시 복합주거단지 재개발 조감도.검찰은 삼부토건이 카자흐스탄 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게 30여억원대 금품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카자흐스

중앙일보

2011.10.19 03:00
[노트북을 열며] 이홍훈 대법관 가족에게 박수를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사표 낸다고 했더니 주위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대법관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한번 더 참으라고들 했어요. 며칠 밤을 고심했지요. 그런데 아들하고 딸이 그럽디

중앙일보

2011.05.24 20:05
이주영 “사법부에 국민 불만 많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이주영(한나라당·사진) 위원장은 10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일보

2011.03.11 00:24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근무지 수임 못하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0일 ‘파격적’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은 검찰·법원·변호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됐다. 검찰 부문에선 판검사, 검찰수사관을 수사할

중앙일보

2011.03.11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