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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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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종섭 출금, 수사기밀이라 몰랐다"…외교 결례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출국이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미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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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새 선관위원장 박범계 유력…'비명횡사' 논란 수습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3선 박범계 의원의 임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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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공무원, 국·과장 승진 못한다
앞으로 공무원이 마약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파면·해임된다. 또 갑질하는 공무원은 국·과장이 될 수 없게 승진 절차에서 거른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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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이라도 걸리면 파면…공직사회도 마약 범죄 처벌 기준 마련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이 마약범죄에 한 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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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위원 유력…감사원 사무총장엔 최달영
유병호(左), 최달영(右)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6일 물러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유력 거론된다. 감사위원회는 14일 유 사무총장의 사퇴안과 새 사무총장으로 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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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 못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 총선 56일 앞두고도 현안 못 푸는 선관위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手) 개표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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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부재, 검찰과는 ‘사건 반송’ 기싸움…내우외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부 공백 장기화와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3년여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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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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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야겠다" 전직 장군의 변신…유죄 판단 뒤집은 대법원
부정거래 이미지 ‘구체적 민원 청탁’ 없이 대관 업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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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방청장·靑 행정관 등 3명 '인사 비리' 실형…"청렴성 훼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소방청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열우 전 소방청장. 임현동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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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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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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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우격다짐 리더십 바꿔라”…2기 공수처에 쏟아진 주문들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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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부터 확보해야…공수처 1기 반면교사 삼아라”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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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면조사 시도한 권익위, 4시간만에 발걸음 돌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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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형식, 한동훈 인사정보단에 "사법권 독립 영향 우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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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경무관' 구속영장 다시 기각...출범 후 5전5패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알선)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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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이런 나라 몇 있을까”…내가 국정교과서 마음 먹은 순간 [박근혜 회고록 30] 유료 전용
통합진보당 사태의 충격은 내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들이 거리낌없이 친북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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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NSC 국장이 '쿠바 스파이'였다…그걸 40년간 모른 미국
약 40년간 쿠바 비밀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빅터 마누엘 로차 전 주볼리비아 미국대사. 사진은 로차 전 대사가 쿠바 정보총국 요원으로 가장한 미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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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영장엔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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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상 못해, 이동관 아바타 내세워 방송 장악 의도”
━ ‘이동관 사퇴’ 허 찔린 민주당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검사 탄핵소추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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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에 허찔린 野 "8일엔 쌍특검법 처리"…예산안은 또 뒷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거야(巨野)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가 무산됐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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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제대로 된 위원장 보내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