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포스트 코로나 대통령 연설,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위기감과 자신감이 교차했다. 방역과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연설문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15차례 나왔지만, ‘선도’라는 단어도 8차례
-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 [경제 안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
'전 국민 고용보험' 급가속에 “국민연금 전철 밟아선 안돼"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제로 내놓으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해소에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접근을 경계해야
-
여권서 잇단 전국민 고용보험론, 연 2조 적자 기금이 문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댕겼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전 국민’ 2탄이다. 김용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
-
1만5254건 법안 나몰라라 내버려둔채 20대 국회 끝나나
“한 번 더 국회 본회의 열어서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기
-
코로나 실업난 쏘아올린 '전국민' 2탄···정부, 고용보험 꺼냈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댕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실업난이 신호탄이 됐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전 국민’ 2탄이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 통과…13일부터 상품권 등 지급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급 계획을 처음 공식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
-
긴급재난지원금 13일부터 받는다…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5인, 찬성 15
-
21대국회, 증권거래세 없앨까···'최고금리 20%' 與공약도 관심
셔터스톡 오는 5월 30일 시작될 21대 국회에는 금융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소비자·
-
일자리 찾아 제주 간 55년생 "애들 키울때보다 저축 많이 해"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
-
여차하면 한국 뜬다…6억짜리 미국 ‘이민티켓’ 구입 행렬
5일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임성빈 기자 “1970ㆍ80년대 고도성장기와 비교하면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
정부,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 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협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2분기 은행 주담대 문턱 더 높아진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중앙포토] 2분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져서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
한국당, 이해찬에 “원고 읽어보라…난독증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
[글로벌 경제 Why] 중국 성장률 떨어져도 시진핑이 당당한 이유
1월 21일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해 중국 경제는 28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은 2018
-
외국인이 구내식당에서 일하면 왜 불법이죠?
━ [2019 신년기획] 규제 OUT 서울 동국대 앞 순댓국집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미로프가 음식을 요리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동국대 앞 한식당에
-
구내식당, 외국인 요리사는 불법···어이없는 '주방규제'
서울 동국대 앞 한식당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미로프씨가 음식을 요리하고 있다. 서울 동국대 앞 한식당에서 조리장으로 일하고 있는 미로프(56)씨의 꿈은 기업
-
中이 쥔 韓 보험사, 매각설 떠돈 이유
2015년 중국 보험사가 한국 보험업계에 발을 들였다. 당시는 적자경영에 시달리던 유럽계 ‘큰손’이 떠난 때였다.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중국 자본은 한국 보험사 인수에 성공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전업주부 가입 문 넓혀놓고 최소 보험료 문턱은 높이나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3.5명은 노후 준비를 못한다. 40,50대는 2명 정도가 그렇다.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의 약 68%(40,50대는 72%)가 국민연금에 의존한다(
-
3년 만에 증가세 꺾인 가계빚, 한은 금리인상 감속?
강물이 넘칠 것 같으면 둑을 높이고 수문을 닫아야 한다. 빚도 마찬가지다. 가계에 지나치게 빚이 많으면 경제가 고꾸라졌을 때 파산할 수 있다. 빚이 너무 많으면 가계 소비도 줄어
-
[주 52시간 근로시대] 68→52시간, 휴일근무수당 150%, 공휴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대폭 손질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2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
-
신입사원도 휴가 11일 … 출산휴가 수당 최고 160만원
내년부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최저 월급은 157만3770원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2017년(6470원)에 비
-
[새해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아지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 [세금ㆍ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
-
[논설위원이 간다] "1년에 4번 집에 들어가, 아내도 투입"···탐정, 불법과 합법 사이
━ [논설위원이 간다] ‘공권력 사각’ 채운다 … 예비 탐정 3300명 ‘한국판 홈스’의 꿈 ━ 조강수의 세상만사 ‘셜록 홈스·에르큘 포와로(영국), 괴도 뤼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