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혜란씨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7일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에 대해
-
부실대출 전 임원 269억 배상판결
부실 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전직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손해분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23일 ㈜파라다이
-
"가혹수사" 경관 재판회부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曺大鉉부장판사)는 18일 살인누명을 썼던 李모(37)씨의 아버지(80)가 대전 동부경찰서 羅모(31)형사 등 경찰관 3명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낸 재정(裁
-
'고관 집털이' 김강룡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14일 '고관집털이' 김강룡(金江龍.32)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1심 선고 형
-
[정가초점]여야의 치열한 영입전쟁
16대 총선이 바싹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4월13일이 선거일이므로 석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음부터 바쁜 예비후보들
-
이철수 전 행장등 상대 10억 손배소 원고승소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4일 제일은행 소액주주들과 은행측이 이철수(李喆洙)전 행장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10억
-
제일은행, 전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항소심 승소
제일은행과 이 은행 소액주주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과 관련, 은행의 구 경영진을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집단 주주대표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
'다우' 상표 국내서 함부로 못쓴다
미국 다우케미컬의 '다우' 상호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상표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외 유명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
'다우' 상표 국내서 함부로 못쓴다
미국 다우케미컬의 '다우' 상호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상표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외 유명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
사천시장 1천만원 벌금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1월 실시된 경남 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사천지구당 간부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천시장 정만규
-
김형진 전 세종증권 회장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29일 허가없이 회사채 매매업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전 세종증권
-
미등기 과징금 위헌소지…법원, 憲裁에 심판 신청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징금을 물도록 한 부동산실명제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李東洽부장판사)는 13일
-
파업유도 사건 수사…강희복씨 사전영장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가 10일 조기 통폐합을 추진해 파업이 일어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
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에 현상금 줘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李太云부장판사)는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을 신고한 姜모(29.주부.경남거제시)씨에게 국가는 원심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측은 1
-
경영합리화 노력없는 정리해고는 무효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6일 비영리 공익재단인 H재단에서 정리해고된 孫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영합리화
-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정.관계 로비 지시한적 없다'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1일 "최근 소문이 나도는 것과 달리 박시언(朴時彦)전 신동아그룹 부회장 등에게 정.관계에 로비를 벌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고 밝혔다. 崔전
-
하루 일조시간 최소 2시간 돼야
자신의 아파트에 지나치게 높이 설치된 옹벽 때문에 입주민이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시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
-
주혜란씨 항소심 30일첫공판
경기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
-
'근로관계 불승계시 근무기간 통산 불가'…부산고법
그룹 계열회사 직원이 다른 계열사에 다시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4민
-
만민교회 부목사등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24일 문화방송(MBC)에 난입해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주현권(44).사무국장 정권하(38)피고인에게 폭
-
효성기계그룹 조욱래 회장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4일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효성기계그룹 조욱래(50)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법원, 숙명여-중대부고 갈등 조정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22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교육환경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중앙대를 상대로 낸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색 조정
-
박갑철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10일 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박갑철(朴甲哲.57)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신원보증효력도 끝 -서울고법, 원심 뒤집어
퇴직금 정산은 사실상 근로계약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당시 맺었던 신원보증계약도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