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5·18 피해자 손배소송서 첫 승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李興福부장판사) 는 15일 5.18
-
"5·18 해직교사 2억5천만원 배상"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부장판사)는 15일 5.18 당시
-
5·18 피해자 손배소송서 첫 승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李興福부장판사) 는 15일 5.18
-
일반병원결과도 고엽제후유증 인정
국가지정 고엽제후유증 검진기관인 보훈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진단 결과도 고엽제 후유증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姜秉燮부장판사) 는 10일
-
"부실진료 사망 병원 1억 배상"-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趙모씨의 유족들이 인천 S병원과 의사 崔모(58)씨를 상대로 낸 2억3천여만원의
-
"부실진료 사망 병원 1억 배상"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趙모씨의 유족들이 인천 S병원과 의사 崔모(58)씨를 상대로 낸 2억3천여만원의
-
부실진료로 환자 죽인 병원 1억2천배상
서울고법 민사9부 (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 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趙모씨의 유족들이 인천 S병원과 의사 崔모 (58) 씨를 상대로 낸 2억3천
-
법원-경찰, 혐의사실 일부 기각놓고 法理 싸움
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부 혐의를 기각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 2일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
-
[이창구 선거기사심의위원장 인터뷰]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를 끌고갈 이창구(李昌求.61)위원장은 1일 '불공정 선거기사 제재'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선거 관련 기사는 물론 모든
-
[작년 공직자 재산 얼마나 늘고 줄었나] 사법부
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1백14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경우는 9명이고 26명은 재산이 줄었다고 밝혔다. 사법부 재산 증가 1위는 이상현 법원도서관장으로 2
-
[동정] 김헌무 변호사
김헌무(金憲武.전 청주지방법원장)변호사는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으로 25일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金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장등을 지
-
홍석현회장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17일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
-
강정훈 前조달청장 5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16일 관급공사의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강정훈(姜晸薰)전 조달청장
-
서이석 前경기은행장 5년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16일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에
-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 는 16일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이 선고된 서이
-
"구치사 허락없이 파울로구치 상표 사용 불가"
가방, 핸드백 등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파울로구치 상표권이 구치사로 넘어간 만큼 구치사의 허락 없이 이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파
-
법원 "강남 센트럴시티 과밀부담금 86억부과 정당"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센트럴시티사가 서울시를 상대로낸 86억여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
서울고법 "스키어끼리 충돌 스키장 책임없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스키장에서 다른 이용객과 부딪쳐 식물인간이 된 朴모씨가 Y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
법관 864명 전보·신규임용
대법원은 11일 서울가정법원 김영란(金英蘭.44.사시 20회)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 교수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백64명에 대한 전보.신규임용 인사를 18
-
['사법발전계획' 내용] 피고인에 검사증거 열람권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은 대법원이 현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추진할 사법부 발전에 관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김동건(金東建)법원행정처 기
-
송진섭 前안산시장 항소심서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10일 양어장 건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전 안산시장 송진섭(宋振燮
-
김종배의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9일 농지 용도변경 청탁 등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종배(金宗培)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
[월간중앙] 대입 수석 합격자 23인의 인생스토리
예비고사 혹은 학력고사 수석 합격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수석 합격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현재 그들은 부정한 사회를 밝히는 법관, 선진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과학자들이 되
-
[이강국 신임 대전지법원장 프로필]
재판을 깔끔하게 진행하며 정확하고 논리적 판결로 유명하다. 법이론과 실무능력도 뛰어나다는 평에다 신중한 몸가짐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비형 법관. 부친이 전주지방변호사회장을 지
N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