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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변협·로톡 갈등…법무부, ‘123명 징계’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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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친게 바다 던져질 죈가…'35년 배필' 숨지게 만든 남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이웃과 고스톱을 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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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차규근,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들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가운데) 검사와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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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마무리 못했는데"…野혁신위 2번째 카드 통할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호 쇄신안으로 ‘꼬리 자르기 탈당’ 방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촉구 등 첫 쇄신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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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김건희 무혐의…경찰 "시세조종 계속 수사"
김건희 여사. 뉴스1 김건희 여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내부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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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선발비리 캐는 檢…안산 감독 이어 연세대도 압색
국내 프로축구계의 선수선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김현아)가 지난달 중순 연세대 축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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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경찰,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고발당한 홍준표 대구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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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남의 일 아니네…로톡·직방·삼쩜삼도 고소·고발 수렁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 리걸테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경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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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공 의혹 보도한 기자 고발’ 대통령 비서실장 무혐의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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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훈육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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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철승 기소…페북 글서 '故박원순 피해자' 신분 노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김봉준)가 지난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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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
━ 아동학대냐 vs 생활지도냐 윤석만 논설위원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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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2023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 법률서비스(성범죄) 부문 1위 수상
법무법인 태하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3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성범죄)’ 부문 1위를 수상했다. 법무법인 태하는 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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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대통령이 정치현실로 내몰아…수사받으며 출마결심”
사진 오마이TV 방송화면 캡처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박차를 가해주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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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양말 신어라" 훈계했다고...아동학대 신고에 떠는 교사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승께 전달할 꽃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A교사는 영어 시간에 숙제를 안 한 학생을 혼냈다가 되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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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7755개, 성남FC 사건…檢 "이재명 의혹 중 가장 혐의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이 지난 3일 시작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755개에 이르는 증거목록, 약 5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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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고, 흐지부지, 위장…4년 반복된 민주 '툭하면 탈당'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던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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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무혐의, 처남은 송치…양평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념식수를 한 뒤 박수 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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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장모 불송치…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공흥지구 특혜의혹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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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선관위 "父영향 없다"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일인자인 사무총장과 이인자인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채용돼 국가공무원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직전 사무총장인 김세환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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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2' 실제였다?…"가정파탄" 남자 40명이 당한 그 수술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 등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했다. 최근 드라마 '모범택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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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금지" 현수막에도 사료 와르르…골목마다 캣맘과의 전쟁 [월간중앙]
‘책임없는 쾌락’과 ‘동물보호’의 두 얼굴 주차장과 주거지 가리지 않는 길고양이 돌봄에 시민들 고통 호소 이웃 배려 없는 무책임한 활동에 부정적 인식과 갈등 사례 늘어 길거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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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더 글로리 신드롬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더 글로리’는 끔찍한 학교폭력에 시달린 한 여성이 치밀한 준비 끝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처절한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다. 한꺼번에 출시한 파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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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에 "억울" 호소…하차 뒤 버스 깔린 만취 승객 쟁점은
지난 4일 오후 7시쯤 부산 기장군 철마면 교촌리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승객이 하차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달리는 시내버스에 깔려 다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