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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빈 피고에 5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김종건·이규명 검사는 15일「다리」지 필화사건 결심공판에서 문학 평론가 임중빈 피고인(30)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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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집 불 사환 박군에 장기 1년의 금고 구형
서울지검 이명희 검사는10일·정일형 의원 집 화재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 집 사환 박모 피고인(18)에게 중실화죄를 적용, 1년∼단기8월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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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여성의 자각
70년대가 막을 올린 1년 전의 새아침은「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뿌듯한 무게를 많은 여성들에게 주었다. 세월의 새 단위 앞에서 설렘도 없이 감지한 이 자각은 육아·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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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계 재입국 거부 결정|일대심원 합법 판시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대심원은 16일 조련계 교포12명의 북괴방문 및 일본 재입국 문제에 관한 소송사건 결심공판에서 법무성의 재 입국거부조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판시, 일본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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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선고 4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5일 시가 10억대에 이르는 강남 땅 사기단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직 경찰관이며 토지「브로커」인 정원영 피고인(42)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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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정에 사형 구형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는 28일 강변3로 여인 피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죽은 정인숙 여인의 오빠 정종욱 피고인(32·서울 마포구 서교동39의9)에게 강도 살인 및 총포화약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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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리 완료
서울형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는 24일 하오2시 강변3로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에 대한 5회 공판을 열고 정종욱 피고인의형 종구씨(43)등 5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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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 사형 구형
【전주】20일 하오 전주지검 김기석 검사는 경찰관 아들을 유괴 살해한 김한창 피고인 (43)의 결심 공판에서 강도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9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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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금에 사형구형
【의정부】10일 하오 1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양주군 은현면 속칭 새논골 두 여아 유괴 살해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백형구 검사는 김순금 피고인(3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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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서 무죄선고 받은 김영자 간호원에
【부산】10일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한석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부산진구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30)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관여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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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들롱에 혐의
【파리AFP합동】「프랑스」영화계의 인기 배우 「알랑·들롱」이 자칫하면 살인혐의로 법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짙어졌다. 「파리」교외에서 피살된 그의 경호비서 「마르코비치」의 변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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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네살 꼬마…수의의 엄마 곁에…
지난 21일 부산지법형사 합의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당감동 또순이」김말순 피고인(33)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선고 공판정에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 석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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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장에 12년
대검수사국 오희택 부장검사는 27일 포항 죽도시장 부정불하사건 결심공판에서 배수강등 7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국고손실)를 적용, 배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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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0년 구형
【전주】13일 하오 전주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이병호 판사)는 전고·북중교에 방화한 조피고인(2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관여 전팔현 검사는 공익건조물방화죄를 적용, 단기 5년·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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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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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 김 피고에 1연6월 구형|「의료법위반」적용
【부산】23일 부산지검 김기수 검사는 부산진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29)에 대한 업무 상 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업무 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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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가교…환정 사건
【동경=조동오특파원】지난달 30일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세칭 「마루쇼」(환정) 명예훼손 사건이 결심됐다. 억울하게 강도살인의 누명을 쓰고 무기형을 복역하고 있는 교포 이득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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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훈씨에 1년 음란 인정 구형
서울지검 인정헌 검사는5일 음란문서 제조판매 혐의로 기소된 작가 박승훈씨(42·건국대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의 작품이 섹스를 묘사한 문학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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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병사에 10년을 구형
서울지검 정해창 검사는 30일 인천 위안부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미335중장비정비대대 A중대소속 재크·G·아버크롭비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아버크롭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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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권에 5년구형
서울지검백광현검사는 28일하오 지하수개발공사 부정사건결심공판에서 동사사장 장춘권피고인(45)에게 업무상배임및 수회죄등을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4백20만원을 병과구형했다. 백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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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일 거점 공작단 사건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부장검사, 이창우, 이규명 검사는 27일 상오「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8명중 전 국회의원 김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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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 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30일하오 위장귀순간첩 이수근탈출에 관련된 배경옥피고인 (30·이의처조카)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배피고인에게 1심구현량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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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20명실형
【강릉】19일 상오9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1호 법정에서 문영정판사심리로 열린 납북귀환 어부 결심 공판에서 관여 임상현검사는 김정순(40)등 20명의 어부에게 반공법, 국가보안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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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갑수의원에 징역3년구형
【부산】 6일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홍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제7지구 (동래) 출신 국회의원 임갑수씨 (48)의 국회의윈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김동철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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