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철의 이코노믹스] 2050년 노인 비중 OECD 최고…최고 난제는 재정 유지
━ 재정건전성 왜 지켜야 하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재정 분야 연구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한 尹, “경제보다 국민안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
부부가 받은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린다. 연금 생활자를 위해선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만
-
세수 부족 우려 불구 -4719억…감세 기조 그대로 간다 [세제개편]
법인세 등 세수 증가로 지난해 나라 곳간이 넉넉해졌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4719억원으로 추정된다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1년 완화…대신 대출 갚기 전 집 못산다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대해 정부가 1년간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
“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7. 후기 올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중앙포토 ■ 「 ‘OO아파트 어린이집이 4월에 오픈했네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 지인이 교사로 다
-
포르쉐 2대 굴리던 그놈들…서울서 280채 깡통전세 돌린 일당
전세사기 일당이 탄 포르쉐들. 사진 울산경찰청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를 돌려 거액을 챙긴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18일 사기와
-
"휴, 한숨 돌렸네"…전세금 떼일 위험 잦아들자, 집값이 꿈틀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뉴스1 2년 전 서울 동작구의 한 역세권 아파트(전용 84㎡)를 9억5000만원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한 A(55)씨는 다음
-
[권지웅이 반박하다] 불공정·불평등 외면한 ‘반기업’ 손가락질 정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비판과 옹호 의견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타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여선웅 전 쏘카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
원희룡 "역전세, 금융·주택시장에 타격 주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 역전세 심화 우려에 대해 “금융·주
-
[단독]서울 학원, 편의점보다 3배 많다…마곡 등 新학원가 등장
지난 23일 강서구 마곡동의 한 상가 건물 모습. 2019년말에 준공된 이 상가의 2층과 3층에는 각종 학원이 들어섰다. 이가람 기자 ‘2만4284개’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
"집주인이 배째랍니다"…최악의 역전세 오나, 이런 아파트 58%
“집주인이 보증금 상환의 책임을 져야지,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한모(38)씨는 지난달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을
-
'집 없는 청년' 대책 악용…수십억씩 은행 등친 대출사기 수법
“대출·대부 필요하신 분 텔레그램 연락 주세요.” (페이스북) “무갭 투자 시 100만원 드려요.” (네이버 카페) 14일 재판에 넘겨진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이
-
‘역전세’에 돈 빌리는 집주인…올해 전세보증 반환 대출 4.6조 돌파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
-
상반기 서울 아파트 54% 역전세…평균 1억원 내줬다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7만2295건 중 58%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
-
서초 2억3000만원 내줘야…하반기 서울 아파트 58% 역전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뉴스1 올 상반기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중 54%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물가 해법 찾는 한은...“인플레 대응 통화 긴축만으론 안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Policy Challenges After the Pandemic)'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
[이상렬의 시시각각] 나쁜 정책에 마침표 찍기
이상렬 논설위원 국회가 또다시 재정준칙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의 현주소다. 국회의 관심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 세대에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한국의 재정은 이
-
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국가채무 1000조 돌파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2년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을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
-
덜걷힌 국세수입 34조원…4월 한달만 역대최대 10조원 육박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덜 걷힌 세수는 4월
-
'보증금 2500억' 900명 당했다…구리 전세사기 총책 14명 송치
경찰이 압수한 1000여건의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에게는 범
-
추경호 “역전세난 대응, 대출 규제 제한적 완화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세수)이 부족한 상황은 더 심해지겠다면서도 이를
-
오피스텔·아파트 시세 한눈에…안심전세앱 확 바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관통교 인근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예방 현장 캠페인에 참석해 안심전세 앱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오피스텔·아파트
-
'바지 임대인'과 짜고 보증금 챙겨…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적발
서울 시내 공인중개소가 밀집된 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개알선인 B씨는 부동산 앱으로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