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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격론…박지현 “실리 잃을 수도” 윤호중 “개혁할 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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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의총' 날, 김오수 "긴 하루…현명한 결정 해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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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기상천외' 검수완박 옹호 "경찰이 권력 더 잘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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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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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은 기득권 ‘썩은 살’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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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거부 檢에 "썩은살 어떻게 도려낼지 고민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집단 반발에 부딪쳤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 내부망에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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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지검, 전체 검사회의 열었다…전국 고검장회의도 개최
대구지방검찰청 전체 검사들이 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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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과 ‘본부장 특검’은 민주당 입법 무리수
곧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 의혹'에 대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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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개혁 고삐죄겠다"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속도내기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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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검수완박' 유턴한 검찰…尹 공약 모두 찬성했다
대검찰청이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에 대한 법무부·대검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모두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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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윤웅걸] 검사의 탄생…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
윤웅걸 전 대검 기조부장이 중앙일보 디지털 로담(Law談)에서 검찰의 제도와 관행, 검사의 일상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윤웅걸의 검사이야기'를 새로 연재한다. 중앙포토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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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낙연, 이제와 검찰개혁? 대표땐 尹이 두려웠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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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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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수처 2차 이첩 갈등···"여당 밀어붙이다 불씨 키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이 지난해 말 밀어붙인 공수처법 개정이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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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조국, 총선으로 심판 끝나" vs 박완주 "성역은 안돼"
윤호중(왼쪽),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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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독점권 없다" 檢수사팀장, 김진욱에 공개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를 요구한 데 대해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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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뭉갰던 '이해충돌법'…LH사태 터지자 다시 찾는 민주당
8년간 외면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줏단지가 됐고, “시대적 사명”이라던 ‘검찰개혁 시즌2’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4ㆍ7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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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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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 뒤 머리 맞댄 고검장들···"중수청 우려, 의견 낼것"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주재하는 전국 고검장회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1층 로비에 행사 안내문이 걸려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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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사·기소 분리'가 나아갈 방향…檢 신뢰 나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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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스스로 개혁 앞장서라,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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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라임‧조국 ...尹 찾는 대구지검은 '정권수사 검사 유배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취임 인사차 예방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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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입법권은 국회 몫…尹은 이해당사자, 이견 낼 수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이 입법, 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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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 尹 강경메시지 뱉은 세가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