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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3대악
요즘 공무원의 부정사건이 잇달아 보도되어 전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자가숙정이 절실리 요청되고 있다. 정총리도 5일 공무원들에게 훈시를 통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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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진 공복상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공복상에 관한 두가지 서로 상반된「이미지」가 보도를 통해 전해짐으로써 특히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나는 2급공무원인 하모씨가 1억원짜리 집을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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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추방|「엄벌」내세운 대검의 소탕작전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자로 각종「가짜」에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행정처분·즉결재판회부등 종래의 처벌방법을 피하고 가능한한 구속기소하여 엄벌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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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횡행의 삼제
23일 이호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믿고 살 수있는 밝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검찰이 주동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수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심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믿고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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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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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동서 경관·주민충돌| 곤봉·투석맞서 한밤중에 소동
6일밤9시쯤 서울영등포구 봉천동산81 난민촌주민들이 봉천파출소에 몰려들어 『깡패경찰 몰아내라』는 「플래카드」와 구호를 외치며 3시간동안이나 경찰과 맞서다 충돌, 주민과 경찰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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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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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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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년 흘러간 뉴스의 주인공들
한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면 누구나 생각키는 일이 있게 마련. 그런 중에도 어쩌다 사회의 이목을 한몸에 이끌었던 「뉴스·메이커」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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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는 많은데|방향잃은 장님 수사
"잡힌다"던 범인은 벌써 10일이 넘도록 안잡히고 있다. 방향을 잃어버린 근하군 살해범 수사는 아직도 「제로」지대-살인의 필수요건이라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안떠오른다. 피살자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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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전환 길 터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정상화를 촉구한 「9·20공한」과 공화당의 10월초 국회단독운영방침, 그리 고 그에 대응한 신민당의 대여접촉방침 등 일련의 움직임은 정돈상태의 정국에 방향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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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의 처리 요강
6·8 선거를 계기로 하여 조성된 혼미한 사태는 국내외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이 장기화할 때 이 나라 정치기초는 물론이고 사회·경제면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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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 저버렸을 때 눈물이
『두 형사의 조작이 틀림없읍니다…』는 보고를 19일 새벽 4시께 받았을 때 박영수 치안국장은 머리를 무엇에 부딪친듯 「띵」 했다고 했다. 23일 정오경에 치안국장실에서 기자와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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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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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등 문책요구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스스로 시한으로 잡은 20일을 넘어서고도 별다른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져버리자 여·야당은 지금까지의 검찰수사에 깊은 불신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