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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대 범죄外 장관 승인땐 檢수사" 제안…靑이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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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 외친 박범계, 文정부 책임은 "답변할 사안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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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독점권 없다" 檢수사팀장, 김진욱에 공개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를 요구한 데 대해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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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못하는데…검찰 찾아 "LH, 경찰 도와주라"는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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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수사 축소로 역량 저하" 인정…답은 중수청 신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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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LH의혹, 여론 원해도 檢수사 못해…검경수사권 탓"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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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 尹 강경메시지 뱉은 세가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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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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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 총장 인터뷰 공식 확인… 일선청 의견도 취합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대검찰청이 2일 윤석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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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반대나선 윤석열에…박범계 "만날 생각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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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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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청 충돌에 거취까지 고민중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당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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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日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秋···'검수완박' 힘 실으려다 삐끗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활성화했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초·재선 강경파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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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권 없다"는 美검찰, '전두환 비자금' 환수 주도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으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대체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 연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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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수본 이어 중대청…檢 수사권 박탈에 兆 단위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과 관련해 조(兆) 단위를 웃도는 국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경은 기존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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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학폭과 갈등으로 얼룩진 2월 셋째주(15~19일)
2월 셋째 주(15~19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학폭 #신현수 #거리 두기 완화 #코로나 19 백신 #자사고 #최전방 #화성 등이다.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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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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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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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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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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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우리 정부 총장" 발언뒤 檢수사권 박탈론 기세 꺾였다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추윤갈등'에도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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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 난리, 긴장 안하나" 이용구 몰아붙인 민주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는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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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 서명하라" 與의원에 서약까지 강요하는 친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서약서 내용. 페이스북 캡처 친문(親文) 성향 시민단체인 ‘파란장미시민행동’이 여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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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판결전 퇴학당했는데…조민은 유죄가 나도 그대로
지난 2017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정유라씨의 모습. [뉴스1] 23일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