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檢출신"…4년전 文청와대 말이었다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이 말'에 10대 1만명이 마약중독
“한 번 해볼래? 기분이 좋아져.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다이어트도 돼.” 17세 A양은 아는 언니(20)의 소개로 함께 만난 30대 남성한테서 이 말을 듣고 주사기를 건네 받았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개혁실패, 검찰 더 키웠다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 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8/뉴스1 1. 검찰
-
이준석 “공천‧선거기획 다 내려놓고 검수완박 문제 맨 앞에 서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공천이니 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이 문제의 맨 앞에 서
-
김오수 “내 역할 여기까지”…전쟁중 지휘관 잃은 검찰 대혼돈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진두지휘하던 도중 17일 돌연 사표를 던지자 검찰이 혼돈에 빠졌다. 전쟁 도중 지휘관을 잃은 셈이기
-
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경찰대 1기 출신 '수사권 독립' 이론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검찰개혁 실패’의 반작용
2019년 9월 25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뒤를 따르는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해온 그가
-
[단독]인수위 "수사권 재조정, 검·경협의체 만들어 논의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마주 달리다시피 하는
-
"경찰 명운 달렸다"던 부동산 투기 수사…檢합수본 비교해보니
경찰이 주도한 첫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의 성적표가 발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해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08
-
尹 겨냥? 文, 경찰 임용식서 "'불의' 타협 말라…경찰개혁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
자치경찰 오늘 스타트…경찰 내서도 "지자체장 사병화될 수도"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
김웅, ‘오피스텔 살인’ 사건에 “조국 표 수사권 조정으로 결국”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 김웅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6개월, 검‧경 눈치보며 수사 뭉개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사단을 꾸린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역시 사건이 배
-
박범계 범죄수익환수 강조했는데…"검찰은 LH 손 못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
-
이상민 "중수청 설치 땐 수사기관 난립" 우려… 여당 5선 중진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당내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5
-
초대 국수본부장에 남구준 경남청장,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남구준 경찰청은 22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에 남구준(54·사진) 경남경찰청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외부 공모도 함께 진행했지만, 결국 내부에
-
초대 국수본부장에 文정부 청와대 출신 남구준 경남청장 발탁
경찰청은 22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외부 공모도 함께 진행했지만, 결국 내부에서 승진 발탁
-
‘신현수 사태’ 유탄 맞았나…초대 국수본장 50일 넘게 공석
올해 1월 1일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장 자리가 50일 넘도록 공석이다. 외부 인사를 채용할지 내부에서 발탁할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국수본부장 임용권을
-
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
조국 '보충수사권' 때린 김웅 "SNS 줄이고 형사소송법 보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힘을 싣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
-
봉하 찾은 추미애 "공수처 출범, 盧께 이제야 제대로 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
-
초대 국수본부장 후보, 친정부 성향 논란…“내부 발탁" 목소리도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임명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수사 전문성 부족이란 지적을
-
교도소 마스크 예산 손놓고…이제야 돈 모자란다는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역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