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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증인가 지능범인가 … 유골함 훔친 진짜 이유는 …
용의자 박모씨가 대구에서 검거돼 26일 오전 경기도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양평=김민규 기자]유골을 훔쳐 자기 방에 보관해 온, 이해하기 힘든 광기(狂氣). 범행 후 납골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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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난입 언론노조 관계자 고발
국회 사무처는 30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본관 및 본회의장에 난입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박계동 국회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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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집 점거 '위법' 논란
굿모닝시티 계약자 협의회가 지난 26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창열씨 집을 점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실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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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지나 기소· 유죄선고 대법원 판결서 드러나
검찰과 법원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3일 절도혐의로 기소된 河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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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파출소 두번 침입…검찰, 주내 기소키로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 (申昌源.32) 이 도주 중 무기 탈취를 위해 전북 익산경찰서 왕궁파출소에 두차례 침입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30일 "申은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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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호실 사태]검찰수사 '산넘어 산'
검찰은 국회 529호실 사태를 서울남부지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일단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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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래카메라 30代, 방실침입죄 적용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金昌錫) 판사는 9일 영화관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보는 장면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노갑신 (33) 피고인에 대해 형법상 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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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 공간 점거농성 건조물 침입죄 해당-大法院 판결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노조의 점거농성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며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각각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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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범종추 승려 모두 처벌/검찰 “폭력 관계없이 건조물 침입죄”
조계종 승려대회 폭력사건 수사를 지휘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는 11일 연행한 승려 1백34명중 범종추측 승려 83명에 대해 폭력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전원 사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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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확정안 해설 낙태 일부 허용키로
1일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형법 개정안은 53년 제정된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규범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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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봉쇄"…경찰 갑호비상
검찰과 경찰은 「4·13개현유보담화문」발표 후 대학마다 이를 비난하는 벽보·유인물들이 나돌고 「4·19기념」행사를 통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자 16일 전국공안검사 회의와 심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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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자리걸음" 쌍방이 "서로 맞았다" 주장 행동대원 미리 배치ㆍㆍㆍ충돌은 계획적인 인상|국교생·직장인등 강제납치 수용엔 충격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이어 터진 대전 성지원사건은 인권유린이란 차원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못지 않게 국민들의 분노와 놀라움이 컸어요. -두 사건은 모두 박군사건이나 김만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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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사회부기자/석연 찮은 맞고소 사태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터진 대전성지원 사건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지난 한주 몹시 번거로왔다. 탈주사건이 나고 야당조사단이 내려가고 원장과 일부원생들이 야당조사단 출입을 힘으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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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 수용소 공개하라
한 40대의 아버지가 2년 가까이 10살 난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맸다. 85년 5월 어느 날 학교에 간 딸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답답하고 기가 막힌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한 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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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의원 농성 불문에 부치기로
정부와 민정당은 14일 상오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대전 성지원 조사단사건과 관련, 충남 지사실에서 농성을 벌인 신민당 의원들에 대해 의법조치 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이를 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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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용공성"의 한계
건국대 「애학투」점거농성사건 공판이 발생 76일만인 12일 서울 동부지원에서 첫공판에 들어갔다. 전례없던 학생들의 격렬했던 구호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학생구속, 기소유예,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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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구속기소·112명 내일석방|단순가담·반성한 학생|국가관 교육→기소유예
서울지검은 17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과관련, 구속송치된 서울시내14개 대학생 1백93명중 81명을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백12명은 18일 기소유예로 석방키로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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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자 모두 실형
【인천=김용일기자】대우자동차 근로자농성파업사건의 송경평 피고인(28·노조대의원·서울대공대 기계설비과졸)에게 징역2년에 벌금20만원이 선고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 7명에게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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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농성 8명 3∼5년6월 구형
【인천=김용일기자】대우자동차 근로자 농성파업사건의 송경평피고인(28·노조대의원·서울대공대 기계설비과졸)에게 징역 5년6월이 구형되고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4∼3년씩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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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사건 국선변호인 변론요지
피고인들은 광주사태 진상규명 요구에 목표를 두고 자신들의 행동을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범법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1공화국의 부산정치파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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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변호인까지 구속| 일본 「동경대사건」재판은 이렇게 했다
미문화원사건의 2회 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5일 1회 공판때의 피고인·방청객법정소요로 법무부장관과 서울지검 공안부장검사가 문책되고 법원측도 분리심리·방청제한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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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 사건 15일 첫 공판|적용법싸고 타툼 일듯
미문화원 농성사건의 관련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이 발생 53일 만인 15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5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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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한 민정당사 농성 대학생 181명 공소장 바꿔 집행법 적용
민정당사 농성사건에 관련, 즉심에 넘겨졌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학생들에게 검찰이 경범죄처벌법대신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지검은 12일 민정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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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집시법등 적용 가능
학생들의 미문화원농성은 치외법권지역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형법3조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범죄에도 본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농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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