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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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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前경찰개혁위원 "차량시위 금지, 전두환 시절 발상"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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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대검 "입장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60)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부동산 정보 등을 얻으려 총 347억원대의 잔고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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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이라 부르는 황희석도…檢개혁위, 정치 뛰어든다
정봉주 전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봉주TV에 출연한 황희석(오른쪽)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의 모습. [BJ TV 캡처] "조국 전 장관에게 장관이란 호칭이 익숙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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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 들어간 ‘경찰 옴부즈맨’ 설치 논의…공룡경찰 감시 어떻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견제·감시하는 ‘경찰 옴부즈맨’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옴부즈맨은 과거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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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얼굴 한번 못 본 檢개혁위···"조국에 묻히기 싫다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제 추미애 장관님을 만날 때도 된 것 아닙니까"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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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6일 회의에서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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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지역구서 심판 받겠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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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떠나도 檢에 개혁 못맡겨···노무현 실패 반복 안된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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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위 “조국 사퇴 안타깝지만 흔들리지 않고 개혁 추진”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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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조사받으면 8시간 이상 쉬게해야…조국 檢개혁안 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이 담긴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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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법무부, 검찰의 1차 감찰권도 뺏는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잔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앞두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뉴스1] 조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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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정 아닌 의견 내라"…윤석열 파격발표 불편한 조국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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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검찰개혁 58번 입에 올린 민주당…조국 사태 본질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8회’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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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지시한다" 文의 830자…'국민' 5번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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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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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조국 수사 겨냥한 듯 첫날부터 특수부 축소 권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다. 회의 첫날부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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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이 제출한 표창장 사진서 없어진 ‘파일 속성정보’
조국 법무장관이 3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2기 발족식에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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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에 끓는 검찰…"조국 검찰개혁안 잘못 자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현 정부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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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조국 수사 피의사실공표, 누구에게 죄를 묻나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이름이 한번 나온다. 검찰이 서류들을 가져가고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를 포렌식 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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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법무·검찰개혁위 출범…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 당부
조국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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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거사위 검토 사건에 고 장자연 사건 등 추가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 사건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8건이 추가된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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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개혁위 "독립기구에 검찰 인사 맡기는 방안 논의 중"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 인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검사들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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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수사권·기소권 분리…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지워야"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 두는 분리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수사 보장을 위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