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은 '세금' … 공급 확대는 언급 없어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간담회 직후 8월까지 종합대
-
[시론] 판교를 어찌할까
공영개발이란 용어는 지난 수십 년간 토지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자가 사업 대상지를 전면 매수해 개발하는 특정한 개발방식을 의미했다. 1980년대 초 이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
-
서울 강북 '광역 개발' 추진
내년부터 서울 강북권 등 기존 도시 지역의 낡은 시가지를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광역 개발'이 추진된다. 광역 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십만 평 규모의 '뉴타운'보다 넓은 지역을
-
무주택·지역거주 기간만 본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라 지어지는 재건축 단지 내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까다롭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현행 법령 수준을 넘는 입주 자격 제한을 하지 않
-
[내 생각은…] '개발권 양도제' 도입해 땅투기 막자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하면 땅값이 크게 오른다.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 사업지구가 지정
-
[달라진 재건축 규정 Q&A] 용적률 10% 이상 늘리면 안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19일) 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의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된다. 재건축 추진단지의 거래를 제한한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는 일부 완화됐다. 건설교
-
[중앙 포럼] 재건축 막지 말고 지원하라
"강남의 큰 평수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 요즘 표정관리한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다. 살고 있는 아파트값 오르는 게 시간 문제이니 안 그렇겠느냐는 이야기다
-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소형 면적 절반 넘어야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10평 이하인 초소형 아파트와
-
[시론] 토지국유제로 가려는가
고강도의 투기대책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의무적 토지거래허가제, 임야 취득자격 제한이지만 그것 말고도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
개발 이익금 환수해서 도로·공원 등 만들기로
건설교통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정책 추진 과제' 곳곳에는 투기를 부르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개발이익을 거둬 들여 기반시설과 교육
-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2주택자 안사는 집 팔 때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살지 않는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어느 집을 먼저 팔든 한 채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
-
[시론] 재건축과의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단기적으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이고 이론적인
-
"우린 리모델링할거야"
재건축 규제 강화로 리모델링은 탄력을 받게 됐다. 리모델링은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전용면적의 30%(최고 9평)까지 평형을 넓힐 수 있고 임대아파트 건립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
[부동산 리포트] 건교장관은 칼 뽑았는데 땅값·집값 오히려 더 뛰니…
경제부총리와 주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나.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수장에 오른 직후 "올해 초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은 것은 오버 슈팅"이라고 언급해 증권
-
4·15 총선 1주년 맞는 여야…각 당 행보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 이후 1년은 정당간 극심한 이념적 갈등 속에 대립과 반목이 첨예화됐던 진통과 격변의 세월이었다. 총선을 통해 조성된 개혁, 보수, 진보세력은
-
판교 32평형 아파트 2억9000만원선 될 듯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339만~42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안팎에서 결
-
[2·17 주택시장 안정 대책] 재건축 시장은 …
정부가 마련한 재건축 아파트 대책은 개발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규제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제도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
-
올리자니 집값 자극 낮추자니 투기 자극
정부가 최근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판교신도시 건설과 재건축아파트가 전체 집값을 밀어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권 초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홍역을 치
-
[집중점검] 분양시장부터 숨통 터 줘야
내수 경기가 여전히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고 신용카드 매출이 늘었다지만 아직은 냉골이 녹을 듯 말듯 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내수의 바로미터인 부동산
-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3. 반 기업정서 죽여야 '고용정서' 산다
▶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기업사랑 시민축제 기간에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중앙포토] 반기업 정서는 오늘의 일자리뿐 아니라 내일의 일자리도 없앤다.
-
[2005 새해 특집] 산업별 전망 - 내수
'상저하고(上低下高)' 민.관 경제연구기관의 올해 내수 시장 전망이다. 연구기관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잿빛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내수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는 힘들다고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상가 등 후분양
*** 세금 5000원 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소득세율 인하=소득세율 9~36%에서 8~25%로 1%포인트씩 인하.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
40세 넘은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판교 25.7평이하 40% 분양
내년 3월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집이 없는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된다. 정부가 최고가를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판교.파주.
-
기업도시 2 ~ 4곳 2005년 3월 선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도시 2~4곳이 본격 개발된다. 전국의 234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낙후된 68곳과 자금 사정이 좋은 우량 기업이 기업도시를 먼저 세울 수 있는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