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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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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 교정본부장에 유병철 서울구치소장 임명
법무부는 유병철 현 서울구치소장을 후임 교정본부장에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에 이어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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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법무부는 28일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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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옥중편지로 두 차례 간청···'전자보석'이 뭐길래
지난 8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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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野사퇴압박 속 행보…'출소임박' 조두순 재범방지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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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정부 업무협약 진풍경…서명도, 기념촬영도 각자
강호성(왼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안천웅 전국자원봉사연맹 사무총장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야간 시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근본적 원인을 위한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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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전자보석’ 제도 시행…법조계 “관리·감독 보완”
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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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수감되면 약밖에 줄 게 없다”
━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시설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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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실상 막혀,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을”
━ 안인득, 어떻게 괴물 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제발 확실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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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거쳐간 공주감호소 "의사 없어 약밖에 못 준다"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조성남 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후 본지와 인터뷰를 마친 뒤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환자들의 이곳 생활과 종사자들의 고충 등을 밝히고 있다.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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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법무부·숭실대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숭실대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보호관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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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자발찌' 차보니…크고 3배 이상 두꺼워져 시선 두렵네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전자감독'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6일 크고 두꺼워진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전자발찌 적용대상 범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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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 탈검찰 바람직하지만 … 민변 출신 쏠림은 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발(發) 혁신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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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성과관리총괄과장 우향제 ◆기획재정부▶국장급 정책기획관 김정관▶부이사관 승진 김성진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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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이형재▶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동환▶대전보호관찰소장 성우제▶대구보호관찰소장 박수환▶부산보호관찰소장 고영종▶광주보호관찰소장 강호성▶법무부 소년과장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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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3급 승진>▶대구보호관찰소장 성우제<3급 전보>▶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손외철▶대전보호관찰소장 강호성<4급 승진>▶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양현규▶서울소년원 서무과장 오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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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오늘 소환 … 주목받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인단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25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국내 정상급 로펌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치밀하게 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차명 재산과 은닉 미술품의 규모,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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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발찌 채워 제2 김길태 막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 적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다르며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이었다. 사실 전자발찌법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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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했더니, 재범률…충격
새누리당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친고죄(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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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전자발찌,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 ”
보호관찰관 13년 경력의 강호성(49·사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22일 “전자발찌는 사회에 나온 성폭력 전과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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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20대 여승무원 집까지 따라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모니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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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자 위치추적용 휴대 단말기 방전 땐 속수무책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모니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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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사회정책총괄과장 정영주▶총무과장 홍원구▶녹색성장기획팀장 최창원▶인사과장 조봉래 ◆법무부▶서울소년원장 김정규▶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장재영▶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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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원’새해 선물, 창살 없는 교실
이은진(16·가명)양은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 들어왔다. 이 학교는 국내 유일의 ‘여성 소년원’이다. 은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금품을 훔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