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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 뒤 방치…엄마 노래방 간 사이 아기는 숨졌다
김주원 기자 낙태약을 먹어 아기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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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전문가 "北 정치범, 풍계리서 강제노동...피폭 가능성"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이 22일(현지시간) 중앙일보 미국 워싱턴 특파원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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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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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실린 신문에 앉았다고 강제수용…美 "북 인권 개선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있다. 뉴스1 미국은 지난 한해도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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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권리가 곧 평등한 결과는 아냐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벤 앤셀 지음 박세연 옮김 한국경제신문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계절이 한창이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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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심=비도덕' 아니고 '평등한 권리=평등한 결과'도 아니다[BOOK]
책표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벤 앤셀 지음 박세연 옮김 한국경제신문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계절이 한창이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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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할은 집안일" 이런 헌법 아직도 못고치는 아일랜드, 왜
8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한 국민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아일랜드가 헌법 내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으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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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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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푸틴도 눈치 본다…세계 선거판 흔든 '맘 파워' 위력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엄마 파워'가 부상하고 있다. 진보·보수 성향의 엄마들 모임이 각각 회원 수십만명의 단체로 조직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등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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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의 적반하장…강제북송 전 유엔에 "北 고문 증거 있냐"
중국이 지난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하기 약 한 달 전 유엔에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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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꼬집은 NYT "여성에 가정 돌아가 아이 낳도록 지시"
시진핑(중앙)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30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새로 선출된 13기 중화부녀연합회 지도부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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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조종사로도 근무…美 두번째 흑인 합참의장 인준
찰스 브라운(61) 미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7월 11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합참의장 후보 지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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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호출산제·베이비박스와 황금률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막을 수 있었던 아기들의 죽음과 보호출산 제도 관련 보도와 논문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중요한 논의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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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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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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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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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상”…디샌티스 ‘출생 시민권제’ 폐지 하겠다
'트럼프 대항마'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 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후보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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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北·러시아·시리아 모든 형태 고문 근절해야…전세계 동참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인 26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고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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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지 후 ‘진통 1년’ 美 대선 최대 뇌관 부상…바이든도 쟁점화 나서[김형구의 USA 오디세이]
김형구 워싱턴 총국장 “1년 전 오늘 연방 대법원은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여 미 전역의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주 정부들이 시행 중인 낙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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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위 상자 속 아기 시신…日대법원, 베트남 여성에 무죄 왜
일본 대법원이 지난 24일 쌍둥이를 사산한 뒤 시신을 골판지 상자에 넣어 방치한 베트남 여성에게 1·2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사히(朝日) 신문 등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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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유포…양강도서 공개 총살
통일부가 30일 201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례를 고스란히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2016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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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퍼뜨렸다고 총살"…1600개 '참혹한 北인권 증언'
장면① "원산에서 16~17살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고 총살됐습니다. 2018년 평안남도 평성 시장에선 하이힐,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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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아이가 무너졌다?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 ‘천진한’ 행복, ‘그을린’ 행복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아이가 임신했다. 이 아이는 죽을죄를 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소년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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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8개월 강제낙태, 고문으로 37kg된 男…3D로 본 北인권실태
한 탈북민이 북한 구금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코리아퓨처(한미래)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