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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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놀이터서 초등생 뺨·손등 만져도 강제추행”
뺨이나 손등을 쓰다듬는 행위도 당사자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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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 뺨 쓰다듬은 30대 남성, 법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뺨과 손등을 쓰다듬는 행위도 당사자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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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직원에게 다리 주무르라고 시킨 사장 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대 여직원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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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생 상습적 성추행한 웹툰작가 집행유예
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명 웹툰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강제추행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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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허위로 등록한 40대 성범죄자 벌금형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자 허위 신상정보를 등록한 4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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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1년 선고
춘천지법은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골프장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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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년새 1000명 늘어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709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1675명)보다 61.7%(1034명) 증가했다. 이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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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입맞춤하려는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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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이사 집유
소속사 남자 가수 연습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채승원)은 소속사 가수 연습생 A(20)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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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오 대위 자살원인은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오모(28) 대위의 자살원인이 직속상관인 노모(37)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라는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다. 임태훈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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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사관 강제 추행 혐의 17사단장 구속 수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법사위 국감에서 사단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상선 기자]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역 사단장이 17사단 송모(소장) 사단장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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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2010년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에 대해 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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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희롱 눈감아줬더니 … 4년 만에 또 걸린 소령
육군 A 소령(45)은 4년전 여군 중위를 성희롱 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소속 부대에서 면죄부를 주자 또 다른 여성 장교를 성희롱했다. 새로운 사건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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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자살 사병 유족이 부대 찾아오자 첫마디가 "간부들 피해 없게 해달라"
2008년 8월 26일 제7공수특전여단 소속 이모(당시 20세) 일병이 부대 막사 옆 등나무 벤치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신경정신과 입원치료 후 부대로 복귀한 다음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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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10명 중 4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김민정(가명·19)양은 몇 해 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왔다. 아버지는 폭력집단의 조직원이었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가출한 뒤 김양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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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추행한 70대에 '집유' 선고
며느리를 성추행한 7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징역 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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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추행한 70대에 '집유' 선고
며느리를 성추행한 7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징역 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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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중앙아시아 미성년자에게 형부가 다가오더니
인천지방법원은 중앙아시아 국적의 미성년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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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껴안고 바지 내린 변태男, 형량은
울산지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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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 승강기 탄 여아 뒤에서…
승강기에 같이 탄 여자 어린이 뒤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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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아동학대죄로 엄벌
어린이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자에게 ‘공연음란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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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활개, 법원도 문제다
자고 나면 또 성폭행·성추행 뉴스다. 벌써 몇 달째다.웬만한 대형 사건이나 이슈도 한두 달 보도가 이어지면 독자들이 식상해 한다. 그래서 신문도 다른 이슈를 찾거나 개발해 보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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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심어야
범죄를 저지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처벌 강화를 외쳐도 범죄 의욕을 꺾을 수 없다. 특히 성폭행과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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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어른 여성은 강간당해도 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9/05/htm_20120905041510101012.jpg/_ir_410x230_/aa.jpg)
[권석천의 시시각각] 어른 여성은 강간당해도 된다?
권석천논설위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다. 여성은 남성을 밀쳐내고 뺨을 때린다. 얼마 후 여성은 그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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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