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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세]10대 살인 커플과 머그샷
※[알고보면 쓸모있는 신기한 세계뉴스]는 중앙일보 국제부 기자들이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미있는' 다양한 세계뉴스를 가져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요리해 내놓는 새 코너입니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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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 못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 아버지 “법 살아있나”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가 2015년 8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K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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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 실패, 공소시효 한계 못넘은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19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 K씨(51)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0년 넘게 미궁에 빠졌다가 검찰의 DNA 확인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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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 이주노, 1심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 제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주노씨. [사진 연합뉴스]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이주노씨가 항소했다. 6일 'OSEN'이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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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호식이치킨 전 회장 불구속 수사하기로 外
호식이치킨 전 회장 불구속 수사하기로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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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 30대 약사, 집유확정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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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주변에 치약 바른 장난' 집행유예 선고...피고인ㆍ 검찰 모두 항소
대학 수련모임(MT)에서 신입생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쳤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단순 장난을 성추행으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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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골프장 캐디 성추행' 유죄 확정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9)에게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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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골프 도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8)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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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6㎝ 자른 여성 징역형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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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맞춤 시도한 남성의 혀 깨문 50대 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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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_내_성폭력' SNS 촉발한 김요일 추행죄 집행유예 1년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문단 내 성폭력’ 논란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시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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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돌려봤다는 26살 유시민이 쓴 항소이유서 전문
[사진 JTBC]3일 방송된 ‘썰전’ 191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특집이 전국 평균 시청률 9.287%(유료 플랫폼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시사ㆍ예능프로그램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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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강제추행·총기협박' 20대 집행유예
군(軍) 부대 안에서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총기를 겨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부대 내 생활관과 경계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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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남자 동기생 1년간 폭행·성추행하며 노예 취급한 20대에 중형 선고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1년간 상습 폭행하고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치상·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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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기 노예처럼 학대한 잔인한 대학생 결국 징역형
학과 동기생을 1년간 폭행하고 노예 다루듯 학대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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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보내 처벌 추진
18년 전에 일어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을 스리랑카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건의 범인 K(50·스리랑카)는 2013년 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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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잠자는 20대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남성…성추행 '유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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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잠든 여성 몰래 발가락 만지는 것도 성추행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발가락을 만지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무직자 김모(28)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블에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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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술 취한 여대생 어깨 주무른 중년 남성, '선의'였어도 강제추행
[일러스트=중앙포토]2012년 9월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전동차에 오른 최모(46)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대생 A(당시 20세)씨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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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는 유죄 ‘슬그머니’는 무죄…헷갈리는 성추행 처벌
사례 1. 2014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그의 여자친구 A씨(19)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강모(36)씨는 잠을 청하러 방에 들어간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췄다. 몸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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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성추행…벌금형 받은 근로자는 해고 대상? 법원은 "No"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서울행정법원 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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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대 男 주먹으로 엉덩이 누른 건 무죄…허벅지는 유죄
만원 지하철에서 80대 남성이 급하게 내리다가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눌러 밀었다면 성추행한 것일까.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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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10명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3년 선고
[사진 중앙포토]자기 반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