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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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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아닌건 아니다" 박완주…경찰은 더 센 죄 적용했다
성 비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3선ㆍ충남 천안을) 의원이 1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스1]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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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개월 성폭행 하고 "장난이었다"…법정서 선처 호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활동지원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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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욕실에 몰카 설치했다…60대 계부 노트북 파일 수백개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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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성 착취물만 1000건…청소년 73명 울린 육군 중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폭행을 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 요구하고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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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중앙포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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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의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4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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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판사 응시, 강훈은 고개 푹...'강제추행' 1심서 징역형 추가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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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청소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뒤집힌 이유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6] “우리집에 가서 청소 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法 판단은 [중앙포토] A(78)씨는 지난 2019년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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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 몰카 걸리자 "퍼뜨린다" 협박…60대 "형 무겁다" 호소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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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미스터리’‘청개구리’미 증시…北, 연쇄 ‘막장도발’(10~15일)
10월 둘째 주(10~1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김정은 #시진핑 #러시아 미사일 공격 #경제성장률 #미 9월 CPI #기준금리 #일본 무비자여행 #개량백신 접종 #유엔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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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4년만에 또 구속…외국인 여신도 2명 성폭행 혐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가 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 4년 만이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가 4일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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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입맞춘 죄로 옥살이...뉴질랜드男 3억 배상 받았다
중앙포토 뉴질랜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자에게 입을 맞췄다가 4년 6개월여를 교도소에서 보낸 남자가 45만 달러(약 3억 7천만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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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여신도 "성폭행 당했다"...JMS 정명석 사전 구속영장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기독고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3월 16일 서울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JMS 교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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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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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몰카 파일 수백개...60대 계부, 의붓딸들에 저지른 짓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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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서 만졌다" 野 세종시의회 의장,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 “만취해 친근감 표시하다가…성추행 의도 없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사진 세종시의회.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뒤 한 남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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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종료…전익수 법무실장 등 7명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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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해임됐던 前서울대 교수, 1심 무죄 이어 손배소도 승소
지난 2019년 7월 3일 제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연구실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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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7] “장애인도 나쁜 남자 사랑할 자유” 논란…실제 法 판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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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추가된 인하대 가해자…성폭행까지 촬영했나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22일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에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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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건조물 침입?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2]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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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대놓고 여성 성폭행한 BJ…말린 시청자는 강퇴 당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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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재판…검사 "정수리 살살 만져봐라" 왜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B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씨 폭로 이후 이 사건은 B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로도 번진 바 있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