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다시 공 하나를 쏘아 올렸다. “제2의 노무현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0% 넘는 득표로 무난히 당선됐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정을 떠났
-
[문병주의 시선]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문병주 논설위원 다시 공 하나를 쏘아 올렸다. “제2의 노무현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0% 넘는 득표로 무난히 당선됐던 지역구인 경기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최저임금 결정, 저임 근로자와 소상공인 우선 배려해야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언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에도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의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
-
외국인 근로자 “계약해지” 요구 급증, 중기 사장님들 속 탄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는 모습. 코로나19 기간 국내 입국 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지난해부터 늘고 있다. [뉴스1] 자동차용 센서를 생산하는 중
-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외국인 근로자 태업에 대항수단 없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국내 입국 길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다. 뉴스1 자동차
-
"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
-
“석방 후 도주하면 방법 없다”…구속기간 연장 논의 꺼낸 판사들
21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 '구속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동의 없는 연장근로, 극히 예외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
-
[시론] ‘압수영장 발부 전 심문 절차’ 재검토를
정웅석 서경대 인문사회대 학장·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대법원이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압수영장 발부 전 심문 절차’와 ‘디지털 증거 압수 시
-
이재명측 "강제구인 위헌, 없애야"…목청 높인 이유 따로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은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영장심사 전 강제 구인 제도에
-
공룡 플랫폼 겨누는 정부…문어발 확장, 불공정 행위 막는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재난대응 등에 관한 제도를 손보고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과감히 개입할 수 있는
-
[팩플] ‘공룡플랫폼’에 칼 빼든 정부…자율규제, 당근일까 채찍일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더욱 커진 이민청 신설 목소리…영주이민 허용해야
━ 수술 필요한 외국인 인력 관리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미국을
-
돌연 尹정책에 박수 치더라…"알박기 인사 59명" 그들의 생존법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한덕수 총리의 지난달 29일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은 아슬아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문 정부
-
[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
-
[단독]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
-
입지 좁아지는 백신 미접종자…"백신 안맞으면 해고사유 되나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할 때 보건증 내는 것처럼, 이제 백신 완료 여부도 필
-
국회서 제동 걸린 타다…세종 분구ㆍ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확정
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가 주차돼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일명 ‘타
-
"마음의 빚" 말한 文,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복심' 김미경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미경(45·사법고시 43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
-
"女 힘든 일" 한마디에…점수 바꾼 면접관, 1등 떨어뜨렸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2016년 서울교통공사의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 신입사원 면접 날. 이 분야 팀장은 면접위원장에게 “여자가 하긴 힘
-
[사설] ‘조국 사태’ 책임은 없고 ‘수사 고통’ 부각시킨 검찰개혁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자신이 가진 개혁의 비전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나라를 두 동강 내고
-
취임 한 달 조국 "다음은 없다는 각오…감당할 건 감당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
‘경제 보복’ 역대 해법은 ①맞불 ②타협 ③체질개선…한국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를 악화할 수 있는 맞
-
[미리보는 오늘] “안 나오면 감치”…‘7번 불출석’ 김백준, 오늘은 MB 재판 나올까
━ 김백준 전 기획관이 MB법정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