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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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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감자 2개월 조기 석방…“교도소가 꽉 찼다”
영국 런던 남부 완즈워스 HM 교도소. AF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최장 두 달 조기 석방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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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아들 징역 10년 받았다, 고3때 판 ‘센 탕후루’ 정체 유료 전용
일명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생을 포함해 서울 지역 대학생 3명이 고교 시절부터 SNS를 통해 마약을 몰래 팔아왔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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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택시기사 4명 중 1명, 강간·살인범…'탑승 주의' 뜬 이곳
새 터미널 공사 한창인 페루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EPA=연합뉴스 페루 리마 국제공항 내 택시 기사 중 25%가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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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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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 처리되면 내년 3월 군대 가야 한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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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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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옥서 180억 벌더라"…마약·도박 '대포통장' 동결 추진
전국 4000개 성인PC방을 활용해 2년간 9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4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8월 구속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국내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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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 인플레 갈수도" 아르헨 밀레이, 취임식서 개혁 예고
10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로이터=연합뉴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10일(현지시간) 하비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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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이상렬 논설위원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 종노릇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자영업자의 개탄엔 그들의 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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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은 조직적, 전문 수사 인력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 ‘금융범죄 수사 설계자’ 문찬석 전 합수단장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는 2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금융 범죄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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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강력 처단…처벌수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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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사금융,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평생 후회하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금리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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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세 모녀 사건 안타까워…불법사금융 끝까지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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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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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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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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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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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속 찢겨진 종이 한장…‘하얏트 조폭’ 돌연 순해졌다 유료 전용
2023년 어느 봄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5층 복도에 건장한 남성 13명이 줄을 지어 섰다.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인 남성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말이 없었다. 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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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의원···'사퇴요구' 쇄도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을 의정 성과로 소개하는 최 의원. 사진 최인호 유튜브 채널 캡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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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분노사회의 끝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카페에 노트북이며 휴대폰이며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나라였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곤 했다. 치안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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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없이 총 쏴도 부족하다"…'거리의 악마' 맞선 일본의 방법 [흉기 든 외톨이②]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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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 미친사람 갑자기 안 생겨, 강력범 분석해 이상징후 파악해야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3월 죽전역, 7월 신림역, 이번 달 서현역까지. 여섯달 사이에 무려 10여건이 넘는 칼부림 사건이 도심에서 발생해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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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다보니 그놈이 바로…강남 마약음료 필로폰 제공조직 검거 전말
유수근 수원중부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경감·가운데)과 수사팀원들. 일선 현장을 누비는 수사관들은 ″얼굴을 노출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촬영을 한사코 거부했다.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