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벨트' 노린 野가 꺼낸 '종부세 폐지'…정부 신중한 까닭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전경. 뉴스1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 모(72)씨가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문이다. 5년 전만 해도 2
-
아파트 공시가 18% 급락…'세수 펑크' 정부, 가액비율 올리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세 징수마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다. 정부는 다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낼 사람, 131만명이라니…盧는 이런 걸 원치 않았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9〉 이념에서 못 벗어난 종부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20년 가까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금이 있다
-
[이번 주 리뷰] 北 코로나 대유행 속 핵실험?...없던 돈 생겨 추경?(9~14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양도소득세 #최강욱 #박완주 #이상직 #한동훈 #한덕수 #문재인 #청와대 개방 #안철수 #이재명 #시진핑 #강수연 #4월
-
부동산세·소득세 등 부담 느는데 증세 아니라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어디로
━ 증세 논쟁 555조8000억원.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8.5%인 43조5000억원 늘어났다.
-
민주당은 폐지, 기재부는 인하…증권거래세 놓고 힘 겨루기
증권거래세 폐지냐 인하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식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제센터・재난안전관제센터 통합 운영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은 지난 7월 17일부터 선도적으로 주차관제센터와 재난안전 관제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스마트주차솔루션을 도입해 맞춤형 통합주차관
-
[전문가 칼럼] 지자체 정착 위해 국가와 갑을관계 벗어나야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자립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
성남시 신청사 건축비 전북도청의 2배…전국 1위
2010년 1월 완공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신축 예산이 3222억원으로, 2000년 이후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
종부세 4년 만에 대수술 과세대상 22만3000가구 빠져 … 전체 59% 해당
‘부자에 대한 징벌세’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확 줄이고, 최고 세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대수술 안을 마
-
“나눠 쓰자” vs “왜 남주나”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된 지방세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 중 초미의 관심사는 지방세 일부 개혁안 통과 여부다. ▶공
-
서울~분당 25km 자전거길 달려보니…
서울과 분당을 잇는 탄천 자전거길이 지난달 26일 개통됐다. 기자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길은 고속도로처럼 매끈하게 포장돼 있었지만 화장실.매점 등 쉴 수 있는 공간이
-
“땅값 내렸는데 종토세는 왜 오르나”납세자 반발
IMF한파가 불어닥친 지난해말부터 땅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종합토지세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부과돼 전국 곳곳에서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이번에 부과된 종토세가
-
서울시, 같은 도시설계지구라도 용적률 차등
앞으로 서울시내 도시설계지구지역에 대해선 동일한 용도지역내라도 건물주변 도로폭과 스카이라인등에 따라 블록별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또 주거용이나 업무.판매용등 건축물 용도에 따
-
대 기업·건설회사 투기 조사중
서울 서초동 우성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자리잡고 있는 안무혁 국세청장의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의 근엄한 성격 탓도 있긴 하지만 함부로「부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