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만에 …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확정
2014년 서울고법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기훈씨. [중앙포토]“2014도2946 자살방조 사건. 피고인 강기훈.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
-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4년만에 무죄 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강기훈(51)씨의 유서대필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
-
김진태 "한명숙 구하려고 박상옥 청문회 시간끄나"
김진태 의원. [사진 중앙포토DB]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
경직된 검찰, 어디로 가고 있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뒤집혔다. 23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두고 당시 내렸던 판결이 재심으로 번복된 것이다. 유서를 대필해 주며 분신하는
-
[브리핑] 서울고검, 유서대필사건 상고
‘강기훈(50)씨 유서대필사건’ 재심에서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
-
23년 만에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누명 벗다
유서대필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강기훈씨(당시 29세)가 1993년 10월 국회 법사위의 서울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 [중앙포토] 강기훈강기훈(50)씨는 웃지 않았다.
-
[사설] '유서대필' 강기훈씨의 23년, 누가 책임지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온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991년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징
-
'유서대필' 22년 만에 무죄 강기훈 "재판부, 유감표시조차…"
강기훈(50)씨는 웃지 않았다.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무죄선고도 그의 표정을 바꾸진 못했다. ‘유서를 대신 써주며 동료의 분신자살을 방조한 범죄자.’ 23년간 그가 감당
-
[속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22년 만에 재심서 ‘무죄’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운동권 동료였던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부추긴 혐의(자살방조)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50)씨의 재
-
채동욱 측 "가사도우미 발언 사실무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가사도우미 이모씨의 주장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씨가)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
![[강찬호 칼럼] ‘特上 보고서’의 위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3/09/15021729.jpg/_ir_410x230_/aa.jpg)
[강찬호 칼럼] ‘特上 보고서’의 위력
‘특상(特上)’.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작성한 첫 브리핑 보고서엔 붉은 색깔로 이 같은 글자가 찍힌다. 국정원장이 직접 들고 들어간다. 보고서를 펴든 당선인은 눈이
-
미래연구원서 당선인과 인연…김찬경 변호 논란
박근혜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곽상도(54) 변호사는 ‘특수수사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2002~2003년 수원지검 특수부장 시절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을 수사
-
[부고] 김정옥씨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기관) 별세 外
▶김정옥씨(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기관)별세=26일 오후 11시 광주 열린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62-941-4446 ▶신면우씨(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별세=27
-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48)씨가 사건 발생 2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강씨는 1991년 분신 사망한 고(故) 김기설(당시 26살)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
-
[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정무운영비서관 김태한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최재유▶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송정수 ◆기획재정부▶장관비서관 박금철▶홍보담당관 유수영▶운영지원과장 강환덕▶정책관리담당관
-
![[토요인터뷰] 6월에 활동 끝나는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4/htm_20100424014837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토요인터뷰] 6월에 활동 끝나는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올 6월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일제시대와 6·25전쟁, 권위주의 정권 등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되짚어봤다. 그
-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 남진웅▶재정정책국장 홍동호 ◆국토해양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주성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최연충▶기술안전정책관 정내삼▶해운정책관 우예종▶해양정책국장 박
-
“에너지 일기 쓰며 환경지킴이 꿈 키워요”
대구시 평리6동 서진중학교 2학년 5반 학생들이 환경담당인 김정애 교사와 ‘NIE 에너지 일기장’을 보여 주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독서실에 갔다. 거의 다 긴 옷을 입고 있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8년 만에 다시 재판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소속 김기설씨의 분신 자살
-
[인사] 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대변인 정재근 ◆해양경찰청▶인천해경서 3005함장 김명환▶홍보1팀장 이창주▶감찰팀장 이성형▶기획팀장 구자영▶보급과장 김용범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장 천세창▶특허심판원
-
끝나지 않은 김포외고 사건 4400명 재시험…수사확대
수험생이 있는 집은 온 식구가 살얼음판 걷듯이 생활한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가도 이내 줄이고, 외식할 때도 수험생의 입맛과 시간에 맞춘다. 장거리 여행은 엄두를 못 낸다. 자
-
강기훈씨 '유서 대필' 16년 만에 또 논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1991년 발생한 강기훈(43)씨의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재심을 요구하는 '진실 규명
-
'진실화해위' 조사대상 편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388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출범
-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서 '강 교수 파문'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4일 정치분야 질문은 '강정구 파문'으로 인한 국가 정체성 논란으로 채워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권이 '꼴통 좌파'를 비호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