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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4급 공무원과 모텔 직원 … 법원 잣대는 달랐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5/13/htm_20110513012308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4급 공무원과 모텔 직원 … 법원 잣대는 달랐다
심새롬사회부문 기자 “두 번째 성폭행은 결국 모텔에 처음 데려간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닌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4급 간부 박모(55)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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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불합리한 아동 성폭력법 개선해야
1994년 신설된 성폭력특별법은 11번의 개정을 거듭했다. 어린 여자 아이들이 성폭력으로 희생될 때마다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12번째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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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혼인빙자간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911/htm_20091127030302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혼인빙자간음
최근 영미법의 이슈 중 하나는 ‘기만에 의한 강간(Rape by deception)’의 성립 여부다. 지난 200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은 동생으로 가장하고 동생의 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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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성립”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996년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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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협박 땐 성적강요죄 신설해 처벌”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는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하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 시안을 내놓았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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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중앙일보] 허블 망원경이 보내온 '나비 성운'…중력에 의한 '우주의 드래곤'
“남성도 강간 피해자에 포함”…강간·혼빙간·간통 논의 잇따라 9월 10일 TV중앙일보는 '여성 보호' 위주로 돼 있는 '성 관련' 형법을 고쳐야 한다는 움직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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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 법원서 첫 인정
부부간 성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970년 대법원이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뒤 서울고법(77년)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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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 남성 → 여성 전환 땐 병역 면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가함에 따라 군복무.취업.결혼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성전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호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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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강간죄도 성립 가능…법조계·여성계 시각
법원이 20일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처음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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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아내 성추행 남편에 첫 유죄 선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폭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한 남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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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제 성추행도 유죄" 첫 판결
부인에게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게 국내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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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美 여군 강간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30분 인천공항 청사 밖으로 나선 열아홉살의 미국 여군은 난감했다. 군산의 공군기지로 가는 버스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때 한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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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아내의 동의하에 하십니까
성행위 도중, ‘이제 그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남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 대다수의 남자들은, 성행위 도중의 ‘STOP’ 사인을 ‘괜한 내숭이나 심술’ 이상으로는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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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가부장 재판' 비난
강금실(康錦實.사진)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여성인권 토론회에서 "이제까지의 재판 과정은 남성적 통념에 의해 여성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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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로 준비하는 대입 논술·면접] 성의 정체성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해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연예인 하리수(26). 그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하리수의 등장은 남성과 여성으로 대별되던 우리 사회의 성 정체성(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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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5일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91~95년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이사회는 "남북 대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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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결권이란…]
원치 않는 성행위나 임신.출산.성기관 절제 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성관련 행위에 대한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 지난 9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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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여성전화 1366
17세기 이후 유럽에선 아내에 대한 남편의 '면책특권' 을 뜻하는 이른바 '헤일 이론' 이라는 것이 확립돼 있었다. 영국의 헤일이라는 판사가 "혼인계약 속에는 남편의 성적 (性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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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통한 여중고생 매춘
아저씨뻘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교제'하는 사실상의 매춘행위로 골치앓던 도쿄(東京)도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전화방(텔레크라)을 주된 매개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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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親告罪
85년 10월 일본의 최고법원은 4년이나 끌어온 한 미성년자간음사건에 대해 『16세 소녀와의 음행(淫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성적 욕망의 충족만을 위해 여자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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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수사
검찰이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공소권 없음등이 어떤 뜻인지 알아본다. ◇공소권 없음=검찰이 수사결과 사법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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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이 주부 강제추행/동성연애 끊으려 하자(주사위)
○…서울지검 형사5부 황인규 검사는 13일 동성연애 주부가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강제로 성폭행해온 박현순씨(39·여·서울 신림5동)를 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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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구조요청 가능때 성립안돼/대법원
◎“여관서 위험느끼고도 끌려다니기만”/남자대학생에 3년 실형 선고한 원심파기 여관 등지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미리 외부에 충분히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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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따라 들어갔으면 강간죄는 성립 안된다(주사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기방부장판사)는 8일 김규식피고인(39ㆍ부산시 재송동)에 대한 강간ㆍ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가 여관에 순순히 들어가 스타킹을 벗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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