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소녀 유인해 여관서 술 먹인 뒤 성폭행하고 허위 진술 강요한 10대 실형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현장에 있
-
‘갑자기’는 유죄 ‘슬그머니’는 무죄…헷갈리는 성추행 처벌
사례 1. 2014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그의 여자친구 A씨(19)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강모(36)씨는 잠을 청하러 방에 들어간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췄다. 몸을 툭
-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7년 거세 선고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씨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김씨는 출소 예정일 두 달
-
[남정호의 직격 인터뷰] 미국 내 위안부 소송 주도한 김형진 변호사
한·일 간 진정한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 이 해묵은 난제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되도록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
60년 만의 대전환 … 성범죄 확인되면 고소 없어도 처벌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지난 1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월 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
-
남성 성폭행도 강간죄 … 아동음란물 제작 최고 무기형
지난달 4일(현지시간)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로 알려진 니겔 에반스 영국 하원 부의장이 20대 남성 2명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
-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
17세 소년 강간한 男동성애 커플, ‘강간죄’ 성립 안 돼
중국에서 남성 동성애 커플이 17세 소년을 강간했지만, 동성 강간에 대한 관련 법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고 중국 정보 사이트 온바오가 27일 전했다. 온바오는 정저우지역신문을
-
미혼女 70명과 성관계男, 유명했던 '혼빙간'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 위헌 판정을
-
조카 7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45년 구형
미성년자인 친조카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큰아버지(58)에게 징역 45년이 구형됐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형량으로 큰아버지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을 구형한 셈
-
"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
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
18세 소녀 납치후 강간 자백한 남자가 무죄?
범죄 용의자를 연행하는 미국 경찰의 모습이다. 1963년 연방대법원은 범죄 피의자인 미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심문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를 최소화 할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피
-
11살 초등생이 합의 하에? 미성년 성범죄 '구멍'
[사진=JTBC 뉴스영상 캡처] ▶ [관련영상] 보기 11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 하에 성관
-
초등생 낀 10여 명이 여중생 상습 성폭행 의혹
여중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남학생 10여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대구지역 중학교 1학년 김모(13
-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형사사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 전 L씨는 밤에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사귀게 된 김모양과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는데 김모양은 자신의 집에 다다르자 L씨에게 욕을 하면서
-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항소심 법원 첫 인정
“법률상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2심) 법원의 첫 법률적 판단이 나왔다. 앞서 2009년 1월 부산지법(1심)의 ‘부부간 강간죄 성립’ 판단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
성폭행범이 임산부 위협하며 쓴 쇠젓가락은 흉기일까
강도가 “소리치거나 내 얼굴을 쳐다보면 눈을 찔러 버리겠다”며 방바닥에 있던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20대 여성을 위협했다. 이때 쇠젓가락은 흉기일까, 아닐까. 법원은 “위험한 물건
-
간통죄 폐지·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 위헌 논란이 거듭돼온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본격화한
-
남성 간 성폭행 ‘가벼운 추행죄 → 무거운 강간죄’ 처벌 강화
형사법개정특위가 ‘부녀(婦女)’로만 한정돼 있던 강간 피해자의 대상 범위를 남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는 최근 성 범죄의 변화 양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남성 간 성폭행이
-
[내 생각은…] 불합리한 아동 성폭력법 개선해야
1994년 신설된 성폭력특별법은 11번의 개정을 거듭했다. 어린 여자 아이들이 성폭력으로 희생될 때마다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12번째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는 사
-
씹어 으깨야 하는 운명의 판검사들
판사나 검사들 중에는 운명론자들이 적지 않다. 남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험한 직분이어서 조금의 잘못도 남과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형정에 관한 책을 쓴 뒤 ‘삼
-
[TV 중앙일보] 허블 망원경이 보내온 '나비 성운'…중력에 의한 '우주의 드래곤'
“남성도 강간 피해자에 포함”…강간·혼빙간·간통 논의 잇따라 9월 10일 TV중앙일보는 '여성 보호' 위주로 돼 있는 '성 관련' 형법을 고쳐야 한다는 움직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