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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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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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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촉법소년'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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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떠들썩했던 16명 '집단 성폭행'...가해자, 교사 됐다"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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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때리고 성기 잡았다"…무서운 운동부 '중2 선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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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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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운데). 배경은 시민들이 신당역에 붙인 포스트잇.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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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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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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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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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40초 만에…20차례 돈 훔치고 "촉법인데 어쩔거냐"
[MBC '뉴스투데이' 캡처]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 “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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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에서, 노래방에서 또래에 성폭력…‘촉법소년’ 남중생들
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중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만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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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세 추행한 13세 시설 소년…억장 무너진 2년싸움의 결말
“2년을 싸웠는데 80만원 배상금이라니…” 7살 딸의 성추행 피해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김모(35)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 초, 김씨의 딸은 잠시 시골 조부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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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에 식당 쑥대밭 만든 중학생들 엄벌하라” 靑 청원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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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 보복한 중학생들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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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폭력으로 소년원 다녀온 것 숨기고 결혼했어요"
춘천소년원.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사진. 남편이 학창시절 성폭력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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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인데 왜 그래요"…범죄 일삼던 13세 뻔뻔한 항의
절도와 사기 행각을 포함해 10회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간 끝에 소년원에 수용됐다. 법원 이미지 17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절도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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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 송치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선거벽보. 임현동 기자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중학생 A군(13)이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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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또래에 계란 던지고 집단폭행한 중학생들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군(14) 등 중학교 2학년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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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백신으로 누구부터 맞나···"28일 백신 접종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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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감시하는 법무부 직원이 성범죄 혐의로 구속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보호관찰직 직원 A씨가 지난 9월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직은 전자발찌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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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웃지 못하는 아이들···'학대 증거' 보호처분 눈덩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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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수십번 찌른 초등생 '시설위탁' 처분···전과도 안남는다
[뉴스1]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동급생 여자 친구를 살해한 여자 초등생이 법원에서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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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괴롭힘과 폭행 당해" 친구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초등생
[뉴스1] 경기도 구리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 초등학생이 피해자를 수십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