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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교수단체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독재 규탄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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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꺼낸 이해찬, 세종시에 3억짜리 400평 부동산 보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드라이브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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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대권 후보 반열 올랐지만 조직과 후배 희생 컸다
━ 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 도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 및 반대 세력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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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14일 첫 테이블…21대 국회 원 구성 쟁탈전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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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여당에 협조할 건 과감히 협조…김종인 곧 만날 것”
8일 미래통합당 당선인 총회에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권영세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 [뉴스1] 8일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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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3 교실이 정치 폭풍지대 돼선 안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지난 1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가 된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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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은 가능한 꿈인가
━ 차이잉원 재선 이후 대만의 향방 11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차이잉원(가운데)이 역대 최다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차이가 답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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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당일 朴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건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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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출입금지? 헛웃음 나오는 당구장 규제 있었다
━ [더,오래] 이태호의 직장 우물 벗어나기(9) 최근 스타트업 업계는 각종 정부 규제로 술렁이고 있다. 규제에 가로막혀 아예 시작하지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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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유례없는 사표 생겨···되레 민주당에 불리"
지성우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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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논설위원이 간다] 80년대 ‘애마부인’ 열풍 뒤에 숨은 사회영화 가위질
━ 검열로 새롭게 돌아본 한국영화 100년 한국영화 100년 검열의 역사 특별전을 둘러보고 있는 영화사학자 김종원, 영화감독 이장호, 한국영화박물관 조소연 큐레이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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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특정 계기된 수원·부천 사건 여전히 미궁…범죄자 DB가 없다
# 2005년 3월 24일 오후 8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점. 전날 귀가하지 않은 아내를 찾아온 이 주점 여주인의 남편은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다. 아내 A씨(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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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의 퍼스펙티브] 워싱턴 로비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 꺼리는 이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2015년 4월 사사카와평화재단(SPF) 미국 지부가 주최한 연례 포럼에 참석해 데니스 블레어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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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겪은 사법부, 대법원장 견제 기구 만든다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견제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틀이 나왔다.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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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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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헤어진 연인 복수 수단"…헌재, 달라진 현실 반영했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그 사유로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 수단으로 낙태죄가 악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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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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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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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인싸]정말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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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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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해찬에 “원고 읽어보라…난독증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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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규제 샌드박스는 과거 실패 답습 우려, 총리가 직접 운영 책임져야"
━ 규제개혁 토론회서 봇물 터진 지적들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국내 규제개혁·정보기술 정책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규제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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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 사법행정회의로"…김명수표 사법개혁안 국회 전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행정 권한 상당 부분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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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 모인 108명 판사 대표들, ‘법관 탄핵’ 논의하나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당시 법관대표회의에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 생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