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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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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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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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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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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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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도입한 ‘인감증명서’ 110년만에 역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도입한 지 110년 지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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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때 생긴 '인감' 뜯어고친다…전세계 한국·일본·대만뿐
정부가 도입한지 110년 지난 인감증명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줄이는 대신 디지털 인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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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5종, 15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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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서운해도 3억 빚내세요…10억집 상속세 줄일 ‘셀프부양’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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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시신으로 발견…사망 처리된 그 남자 살아있었다, 무슨 일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뒤늦게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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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 김규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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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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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된 신생아에 "명복 빈다"…부모 놀래킨 김해시 황당 실수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김해시 알림톡 내용. 사진 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 김해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사망신고 완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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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고 두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기, 곧 주민번호 받게 된다
친부의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됐던 신생아에게 곧 주민등록번호가 생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키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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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 독립 조국 품으로
독립운동가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10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황 지사 유해 봉환식에서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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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초이' 100년 만의 귀국…황기환 지사, 대전현충원에 잠들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왔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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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어지는 '위안부 합의'…화해재단 '잔금 56억'은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관련한 언급이 오갔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당시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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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성별 정정” 허가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우인성 부장)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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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 '남→여 정정' 허가…法 "성기, 필요요건 아냐"
지난해 3월 서울광장에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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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신생아 이미자. 연합뉴스 ━ 친부 5개월째 출생신고 거부 충북 청주시가 친부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된 신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선다. 친부 A씨가 “친자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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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랍니다" 남편 분노케한 법 조항
아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이혼 소송 중 태어난 불륜남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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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기준은 국가 백년대계 정체성, 정권따라 바꾸면 안돼”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중앙SUNDAY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영재 기자 널리 알려진 대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살 때 베트남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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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첫 허용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온 그는 지난 2012년 결혼해 아이들도 낳았지만 6년 만에 헤어졌다. 결혼 이듬해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성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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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