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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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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5개월 살다 이혼해도 부인은 혼수감 반환 의무 없다
결혼 후 혼인 신고까지 마치고 5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면 설령 여자의 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될 경우라도 여자가 받은 예물 등 혼수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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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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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여자 가정파탄 때 남편에게도 위자료 줘야
○…남자가 가정을 가진 여자와 정을 통해 여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여자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사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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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친정나들이 강요 학대행위로 이혼사유 된다
○…아내를 자주 친정에 보내는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남편의 학대행위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가사심판부는 김모씨(26·경북상주군외서면)가 남편 오모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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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행방불명 남편과 이혼가능
☆문 = 남편이 5년째 행방불명입니다. 자동이혼이 성립되는지요? ▲답 = 자동이혼은 안됩니다. 민법 제840조 5호에 의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이혼소송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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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어 소식없는 가족 호적정리 | 실종선고 청구소 내도록
[문]7남매중 장남인데 아버지를 제외한 온 식구가 일본에 건너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해서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답]생사가 불명한 가족들의 최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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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벽 이혼사유못돼
○…아내가 도벽이 있다면 남편은 이해와 협조로 서로 의논하고 이를 고쳐나가는등 아내를 따뜻하게 보살펴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할 의무가 부부간에 있다는 이색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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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찌검 않겠다" 서약한 남편
○…부부간에 서로 손찌검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어느 일방이 이를 어겼다면 마땅히 이혼사유가 된다는 이색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가사심판부(재판장 박종윤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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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이 먼저 혼인신고 | 손배소·고소방법 뿐
[문]2년전 결혼한 여자인데 혼인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첩이 있어 혼인신고를 첩이 먼저 해버렸습니다.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동희 [답]우리 나라는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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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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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들 중동진출 여파로 이혼·친자 확인 소송도 급증
민·형사사건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혼·친생 관계 확인 등 가사 문제를 다루는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중동 등 해외진출이 두드러지게 시작된 70년 초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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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30대가 으뜸…주로 부정 때문|학력 높을수록 적고 자녀수와는 무관|부산지법 통계
○…30대에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부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지법 가사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소송을 통해 이혼한 부부는 총 1천5백40쌍이며 이 중 3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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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형수의 기구한 사연|"나는 살고싶다"|사형선고… 6·25…석방… 또 사형선고 본인은 멋모르고 14년간 사회생활|48년 살인누명 구속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형이 확정된 한 사형수-. 사형수가 된것도 모르고 14년동안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뒤늦게 붙들려 재심을 요구했으나 29년전의 1심 재판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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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신체등급·학력순으로 결정 문=저는 78년5월16일에 징병검사를 받았읍니다. 저와같이 징병검사를 받은 친우들은 현역으로 입영하고 저는 아무런 소식이 없읍니다. 입영하는 순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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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부 이혼신청 한국법원서 첫 심리
【대구】대구지법가사심만부(재판장 한재영부장판사)는 29일·주한 미8군사령부제유지원여단소속「스케인지」일병(22)과 부인(21)등 미국인부부가 신청한 합의 이혼신청을 받고 이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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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 제한
정부는 민사소송에 있어 상고심 남용으로 생기는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헌법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만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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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늦춰 재판 수행에 지장
국회가 대법원의 입법 건의를 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재판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4년이래 ▲집합 건물 소유 관리 법안 ▲집합 건물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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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 7개 법안 3년 째 국회서 처리 안 돼
대법원은 20일『사법부가 국회에 건의한 부동산 등기법 등 7개 사법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이 3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 법 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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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제 만들 필요 있나〃
국회는 28일 운영·외무 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들었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필요한 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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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은 남성위한 운동"
지난 26일 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온 미국「우먼·리브」의 대표적 기수의 한사람인 「레티·코틴·모 그레빈」여사가 28일 하오 한국기자들과 만났다. 여성운동에 확고한 이론과 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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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않고 낳은 자녀도|재산상속이 가능하다
【문】혼인신고를 하지못한채 남매를 낳고 살다 얼마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여성입니다. 남편은 장남으로 약간의 재산을 남겼읍니다. 제 자녀들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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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서 살인|이혼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칼로 부인 찔러
19일 하오 3시25분쯤 서울 가정법원 2층 202호 가사피신청인대기실에서 김영선씨(33·경기도양주군미금면수석리118) 가 부인 장량순씨(28)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갖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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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혼인신고를 당했을 때…
【문】25세의 미혼여성입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얼마전 호적을 열람해보니 뜻밖에도 제 호적이 혼인으로 재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웃청년이 서독광부로 가면서 가족수당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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