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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차별조항개정 여성계 의견 반영안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사항은 ▲민법의 여성차별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이행, 여상임을 이유로 취업·임금·승진·퇴직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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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처리지침|대법, 각급 법원시달
대법원은 1일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부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원관할이 뒤바뀌거나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선법원·소송당사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게됨에 따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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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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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 국회 통과/「광역」은 정당 선거운동 허용
국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최대현안이던 지방자치법·지방의회선거법·지방자치단체선거법 등 지방자치관계 3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6군사혁명으로 폐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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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법안 회기내 처리/당정 방침 확정
◎예산안지자제 일괄 타결/내일 고위당정회의 개최/개혁입법은 내년에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지자제선거법을 비롯,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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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대법원장 김용철씨
김용철신임대법원장(9대)은 명쾌한 법률이론에 행정수완을 겸비해 일찍부터 대법원장감으로 지목돼온 원로법관. 항상 사법부의 산적한 과제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는 그는 단정한 외모와 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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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허가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상고허가제」가 최근 다시 법조계에 의해 문제로제기되고 있다. 이미 대한변협은 이의 폐지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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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 많은「상고허가제」|행정·가사소송까지 확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상고허가제도가 3심제도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금까지 민사사건에만 적용해 오던 상고허가제도를 행정소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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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행위 근절
법무부는 30일 학원자율화와 종교·노동의 자유를 빙자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력이나 집단행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국가기본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반국가적 행위를 근절하는데 검찰권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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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임시국회 개회
제97회 임시국회가 20일 개회됐다. 민복기 대법원장, 최규하 국무총리, 신두영 감사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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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안 11건 처리
정부-여당은 오는 20일 개회되는 제97회 임시국회에서 추가규모 2천1백억원 정도의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과 일반의안 11건 등 모두 1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11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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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 제한
정부는 민사소송에 있어 상고심 남용으로 생기는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헌법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만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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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늦춰 재판 수행에 지장
국회가 대법원의 입법 건의를 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재판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4년이래 ▲집합 건물 소유 관리 법안 ▲집합 건물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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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 7개 법안 3년 째 국회서 처리 안 돼
대법원은 20일『사법부가 국회에 건의한 부동산 등기법 등 7개 사법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이 3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 법 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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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제 만들 필요 있나〃
국회는 28일 운영·외무 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들었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필요한 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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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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