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과 변별력 확보가 관건

지금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최종안이 내일 발표된다. 고교등급제 논란으로 인해 약속보다 한달 이상 늦어진 개선안인 만큼 어떤 내용일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제도에는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부와 수능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

학생 선발권은 대학이 가져야 한다. 한국처럼 가르칠 학생도 마음대로 뽑지 못하는 대입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해 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할 때 높아진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입시 틀을 대학에 강요하는 것은 초.중.고 평준화 체계를 대학에까지 연장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입에서 정부의 역할은 고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신관리를 하고 있나 감독하고 차질없이 수능을 실시하는 데 그쳐야 한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금지, 이른바 3불(不)정책의 법제화는 안 된다. 수험생 간 학력차 반영 방법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다. 평준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학력격차는 상존한다. 이를 강제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학생부와 수능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면접.구술.필기 고사를 실시해서라도 자격 유무를 가려야 한다.

수능과 학생부는 9등급제를 유지해야 한다. 1~2점의 점수차로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것이 문제라면 당초 안대로 최소한 1등급이 4%는 돼야 한다.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7% 이상이면 1등급이 4만2000명이나 된다. 1등과 4만2000등을 똑같은 성적으로 보고 입시사정을 해야 하니 불공평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 정책특보라는 사람은 우리의 입시 변별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입제도에 관한 한 전교조 식의 평등주의 등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장담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과연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내놓을지 지켜볼 것이다. 지금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최종안이 내일 발표된다. 고교등급제 논란으로 인해 약속보다 한달 이상 늦어진 개선안인 만큼 어떤 내용일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제도에는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부와 수능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

학생 선발권은 대학이 가져야 한다. 한국처럼 가르칠 학생도 마음대로 뽑지 못하는 대입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해 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할 때 높아진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입시 틀을 대학에 강요하는 것은 초.중.고 평준화 체계를 대학에까지 연장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입에서 정부의 역할은 고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신관리를 하고 있나 감독하고 차질없이 수능을 실시하는 데 그쳐야 한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금지, 이른바 3불(不)정책의 법제화는 안 된다. 수험생 간 학력차 반영 방법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다. 평준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학력격차는 상존한다. 이를 강제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학생부와 수능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면접.구술.필기 고사를 실시해서라도 자격 유무를 가려야 한다.

수능과 학생부는 9등급제를 유지해야 한다. 1~2점의 점수차로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것이 문제라면 당초 안대로 최소한 1등급이 4%는 돼야 한다.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7% 이상이면 1등급이 4만2000명이나 된다. 1등과 4만2000등을 똑같은 성적으로 보고 입시사정을 해야 하니 불공평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 정책특보라는 사람은 우리의 입시 변별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입제도에 관한 한 전교조 식의 평등주의 등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장담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과연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내놓을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