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후임 대법관 후보 결정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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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한변협은 오는 7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6명 중 변호사 출신인 이돈희(李敦熙)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변협은 2차 사법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방침을 확정했으나 나머지 퇴임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만간 시작될 대법관 후보 추천 작업과 관련해서는 ▶재산 현황▶현직 법관 시절 소수설과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려 애썼는지▶변호사로서 공익활동 등 도덕성.개혁성.공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국(金昌國) 변협회장은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임에 재야 법조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는 회원들간 의견이 일치했다" '며 "다만 나머지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사평위를 열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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